팔팔정구입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인터넷 방송인(BJ)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복부와 손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는 사이인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부적절한 만남 관련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혹 제기 내용에 대해 “그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내용이 AI 음성이라는 취지로 밝히고 최근 하나의 설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나”라고도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권력을 찬탈하기는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이라며 “여자 김의겸인 서영교와 제2의 김대업인 부승찬의 지라시(정보지) 하청 남매에 의해 그 전통이 다시 명맥을 잇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법사위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혹을 질의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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