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세종집무실·의사당 재차 약속국가균형성장방안 논의 자리서산업부에 “기업 입장서 판단을”지방 금융·청년 고용 확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이 속한 이번주를 ‘청년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각 부처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줄이자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다음달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9월23일~10월2일), 종합토론(10월14일)으로 진행한다. 다음달 14일 마지막 7차 토론회에서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올해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온실가스 60% 감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2035년까지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에 17.2%가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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