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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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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회   작성일Date 25-09-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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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비는 가볍게 내려 무겁게 떨어진다. 집 벗어나니 해방된 감각인가. 낯선 곳에 가면 빗소리도 더 잘 들린다. 반복되는 일상의 보자기를 벗어던진 덕분일까. 그곳이 바닷가라면 빗방울도 더욱 굵어진다. 모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깨어나 바깥을 보았다. 산에 가려고 동해시에 왔는데 난감한 상황으로 머릿속이 아연 축축해졌다.
    몇해 전, 제주에 꽃산행 갔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번개 같은 꾀 하나를 장만해 두었더랬다. 타박타박 떨어지는 저 빗소리, 하늘에서 누가 글 읽는 소리! 주룩주룩 빗줄기를 옛글로 환기한 이후 이런 혼자만의 ‘우쭐’에 빠졌다. 어쨌든 하루는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둘 중의 하나이니 시시때때로 공부하는 셈이 아닌가.
    산행 도중 산에서 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아침부터 비 내리는데 등산하기에는 마음이 좀 켕긴다. 그러나 이 또한 어쩔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뭄 강릉, 이 지역의 물 사정은 재난으로 선포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뉴스도 한몫한다. 고작 등산하는 주제에 비 맞는 걸 주저할 건 아니지 않은가.
    올봄에 기획된 청옥산. 그 산에 가겠다 약속해 놓고 비를 핑계로 안 가는 건, 청옥은 물론 청옥산을 말없이 지켜보는 하늘한테 일종의 죄짓는 일이기도 하겠다. 이 상황에 딱 맞는 오늘의 논어 한 구절이 떠올랐다.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하늘에 죄지으면 어디 빌 데도 없다).
    달콤한 가을비 속으로 들어섰다. 무릉계곡 지나 삼화사 일주문에 일필휘지가 걸려 있다. ‘禁亂(금란)’. 무슨 뜻인 줄 짐작이야 가지만 영문 모를 묵직한 글씨. 어떤 한자는 상반되는 뜻이 같이 있기도 하다. ‘亂’(난)에는 어지럽다는 뜻도, 그 난리를 다스린다는 뜻도 있다.
    하늘의 물 공급에 곱다시 코가 꿰인 지상의 세계. 그 한 방울 끊기면 꼼짝을 못한다. 바다에 물이 아무리 가득해도 어쩔 수가 없다. 쫄딱 젖은 채 삼만보가 넘는 강행군을 마치니 어느새 어둑한 저녁. 여전한 침묵의 ‘禁亂’. 비 그친 일주문 아래를 다시 지나자니 이런 궁리가 저절로 일어났다. 오늘의 등산은 오전의 어지러운 심사를 오후에 다스린 청옥산의 난이었군.
    경찰이 오발사고 방지를 이유로 권총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원터치로 총을 꺼낼 수 있는 권총집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물리력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등을 계기로 총기 사건을 가정한 훈련이 부족하고 보호 장비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총기 사건 초기 대응 체계를 바꾼다. 지금은 경찰특공대가 도착한 뒤 본격적인 작전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강력팀과 지역 경찰이 상황관리관의 지휘 아래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도 사건 당시 현장대응팀이 피의자의 이탈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즉시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 차량번호 확인 등 기초 대응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온 권총 고무패킹 규정도 개선한다. 현재는 오발사고를 막기 위해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장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무패킹을 끼우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발생하거나, 제거하다 손가락이 찢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원터치로 발총할 수 있는 권총집(파우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격 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사격장 내에서 총을 집어 정해진 시간에 발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발총 직후 즉시 사격’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비도 보강한다. 송도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방탄방패를 갖추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각 경찰서별로 방탄방패 8개씩 보급해 상황실과 형사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씻을 물이라도 있어야 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추석 연휴 전까지 제한 급수가 풀리지 않으면 역귀성도 생각하고 있어요.”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연순씨(78)는 “평생 이렇게 심한 급수난은 처음 겪어 본다”라며 “생활용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명절 분위기도 순식간에 실종될 것”이라고 혀를 찼다.
    100t 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강릉지역 아파트 113곳엔 지난 6일부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2차례만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최미현씨(54)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죄냐”며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한시적으로라도 제한급수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도 물 부족 문제로 예약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아우성친다.
    이처럼 제한급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불만이 고조되자 강릉시는 추석 연휴 전 생활용수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릉시는 남대천 임시취수정과 지하 유출수 등을 통해 이미 2만2100t가량의 대체 수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19일이나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 1만t을 받으면 생활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이어진 단비로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도 희망적이다.
    지난 12일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의 한계선(10% 미만)에 근접한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50~90㎜가량의 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서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동안 오봉저수지에 자연적으로 유입된 물의 양은 33만2400t에 달한다.
    이는 이날 하루 수돗물 사용량(6만9900t)의 4.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18일 오후 3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5.5%(평년 71.8%)로 전날보다 7.8%포인트 올라갔다.
    또 19일부터 21일까지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20~60㎜의 비가 내리고 오는 24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확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를 넘어서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석 연휴 전에 제한급수를 해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제정수장과 가까운 남대천에 하루 3만t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제2 임시취수장’을 설치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40% 선을 유지하면 겨울에도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강릉시는 홍제·연곡 정수장 증설과 지하 저류 댐 설치 등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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