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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강벨트 정밀 조준?…상속세 면제, 18억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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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회 작성일Date 25-09-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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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상속세 공제 규모가 28년 만에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최대 8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속세 공제 확대와 관련해 공개 입장을 아끼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갖게 될 파괴력을 경계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집 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골자다. 개정안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상속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제)는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 1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1996년 세법 개정으로 설정된 공제금액이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1996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공제액은 지난 28년간의 극심한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제액의 실질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예를 들어 1996년 2월 첫째 주 부동산뱅크가 내놓은 전국 주요 도시 아파트 시세표를 보면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의 매매 상한가는 2억3000만원, 43평은 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은 1억7500만원, 34평은 2억원이었다. 1996년 기준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은마아파트를 상속받아도, 다른 상속 재산이 없으면 일괄 공제만으로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써내려온 서울·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과거의 공제 규모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팽창한 상태다. 당장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은 지난해 10억원을 돌파했고, 매매 동향에 따라 월별 편차가 있지만 8월에는 14억원도 넘어섰다.
또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114만원으로 지난해 3월 13억원을 돌파한 지 1년 6개월 만에 1억원 더 뛰었다. 매매 가격 상위 20%, 즉 전국 아파트 소유자의 5분의 1은 상속 시 현재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최소 4억114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지난 8월 4684만3000원으로 50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24평형 기준으로는 약 11억2400만원, 34평은 16억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급격한 자산 인플레이션은 국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였지만 2023년에는 15%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1.4%에서 6.8%로 증가했다. 2024년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보다 4000여명 늘었다. 과세대상자는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는 “개인 상담 비중이 양도세에서 상속·증여로 넘어가고 있는 게 체감된다”면서 “(상속세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어렵다는 걱정이 이제 부자들만 하는 걱정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일괄공제가 5억원 늘어나면 지금 기준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인원 중 1만명 가까이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상속세 결정인원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 지역, 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한 한강벨트라인 납세자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강벨트는 서울에서 한강에 접한 지역과 선거구를 나타내는 말이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양천·영등포·마포·용산·동작·성동·광진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인 지역들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를 표방했던 21대 대선에서는 마포·영등포·양천·동작구 등에서 이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이번 상속세 공제 확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중산층, 특히 한강벨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표적 감세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여권이 주장했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나 최고세율 인하, 과표구간 세분화 등은 모두 불가하다고 못 박아왔다.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최고세율 50%는 시가로 따지면 60억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60억원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서민이냐”고 비판했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일률적인 세율 인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라는 카드를 선점당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종부세도 그렇고 대놓고 생중계에서 한강벨트를 콕 집어서 밀어주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상속세 공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당장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공제 확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공제 확대로 줄어들 국세 수입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과공제를 현재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공제 확대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6000억원이 넘는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이 시점에 급하지도 않은 서울의 일부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 완화를 꺼냈다는 것부터 이 정부가 부의 양극화, 대물림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이나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금과옥조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성장이나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복지 확대 등 재정의 뒷받침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경북도는 지역 유망 후배 기업을 육성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를 이달 말 출범시킨다고 21일 밝혔다.
펀드 전체 금액 가운데 70억원은 경북도와 포항·경주·안동·구미·경산·칠곡 등 6개 시·군이 출자한다.
나머지 금액은 펜타시큐리티·아진산업 등 지역 중견·선배기업이 22억 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파트너스라운지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8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2032년까지 운용되는 이 펀드 투자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10대 초격차 분야 딥테크(선도기술) 초기 창업기업이다.
지역 창업 전담 기관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달 말 펀드가 결성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TIPS(기술창업) 운영사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TIPS는 민간 운영사가 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과 창업 사업화 자금을 2년간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북도는 이번 펀드가 지자체와 지역 중견기업 등이 힘을 합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펀드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술력을 갖춘 우리 지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재야운동가 장기표씨 서거 1주기를 맞아 “범죄자가 대통령에 당선돼 범죄자 맞춤형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며 “형님께서 계셨다면 직접 뛰쳐나섰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실제로 몸을 던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기표 선배님 1주기 추도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던 세상이 닥쳐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숙청과 혁명’으로 대한민국에 비명 소리가 계속되지만 용기 있는 곧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를 감추고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일갈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저도 계속 말하고는 있지만 당신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천하의 장기표가 나서서 범죄자 이재명 일당의 법치 파괴 만행을 바로잡아주기만 기다리는 저희들 꼴이 부끄럽다”고 썼다.
김 전 장관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감옥에서 젊은 날을 다 보내셨던 당신이 그리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며 “부정한 권력과는 죽어도 손잡지 못하던 형님이 그립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메시지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업체를 압수수색해 명부 확보에 성공한 다음 날 나왔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저지에 나섰으나 막아내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특검의 첫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 12박13일 당사 농성을 벌였다. 김 전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장 대표가 압수수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49.73%를 득표해 장 대표(50.27%)에게 0.54%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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