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카타르를 향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연계됐다”고 비난했다. 하마스 지도부 공격을 명분으로 카타르 본토를 공격했다가 중동 아랍·이슬람권 국가들 반발을 받는 가운데 오히려 피해 국가에 날을 세운 것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9일 카타르 본토에서 공습 작전을 벌인 것이 “완전히 정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가 “하마스를 강화하고, 하마스를 받아주고, 하마스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카타르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 정부가 후원하는 알자지라 방송을 가리켜 “지난 수년간 반유대주의, 반시온주의의 지옥이었고 최근에는 반미주의의 지옥이 됐다”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중립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카타르를 여전히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중재국으로 여기냐는 질문에 “카타르가 원한다면 훨씬 더 강한 압박을 쉽게 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몇 달 안에 인질이 모두 풀려날 것”이라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하기에 앞서 미국에 언질을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전날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약 한 시간 전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공습 계획을 알려줬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날인 15일에 이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작전을 수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신들에게 도달할 것”이라며 “당신들에게는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는 우리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이들을 위험한 장소에 배치한다”며 “만약 그들이 인질 한 명의 머리카락이라도 해친다면 우리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강력하게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발적인 제3국 이주 추진 여부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배제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모드’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이스라엘 방문을 통해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루비오 장관과 예루살렘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는 국경 밖에서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카타르 공습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들(하마스)이 어디에 있든 면책 특권은 없다”며 외국에 대한 또다른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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