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어느 날 전도됐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된 ‘원주천 댐’에 담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돼 운영 중인 원주천 댐은 높이 46.5ｍ, 길이 210ｍ, 총저수용량 180만t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이다.
평시엔 한탄강댐과 군남댐과 같이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을 담아 하류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를 관통하는 원주천은 상류 쪽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 쪽은 완만해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큰 하천이다.
실제 1998년과 2002년, 2006년 3차례 범람해 5명의 인명피해와 53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의 요구로 정부가 국비를 들여 건설한 첫 지역 건의 댐인 ‘원주천 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처음으로 가동되면서 약 30만여t의 빗물을 담수해 원주천 하류 수위 상승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원주천 댐은 평소에 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수조절 이외의 목적으로 담수를 계획하는 경우 원주지방환경청과 별도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서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자 홍수조절용인 ‘원주천 댐’의 기능을 다목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주지역 주민들은 “원주천 댐에 물을 담아 비상 용수로 사용하고, 주변을 휴식·관광 공간으로 가꿔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향후 담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담수가 이뤄지면 비상용수 및 농업용수 확보,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일 원주시 생태하천과장은 “댐의 특성상 홍수기에는 담수가 어렵지만, 갈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경우 비상용수·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이수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 중심의 국방력 발전 노선을 핵·재래식 무기의 동시 발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 발전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2017년 핵폭발 능력을 강화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양화에 집중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내세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최신 재래식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는 주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용도이지,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CNI)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전파교란 장비와 능동방어종합체로 전차를 방어하는 모습과 저격수 부대의 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파병 이후 특수부대와 포병·탱크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왔다.
북한은 1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 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운용 관련 토의식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같은 기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두 훈련에 대해 “적대 세력들의 힘자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행동 역시 보다 명백하게 강도 높이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훈련을 핵·재래식 병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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