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자매 원생 11년간 성폭행해 중형 받은 학원장, 손배 피하려 재산 빼돌렸다 형량 가중 > 임대문의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자매 원생 11년간 성폭행해 중형 받은 학원장, 손배 피하려 재산 빼돌렸다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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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09-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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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학원장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22년 11월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충남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속앓이를 해 왔다.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 이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했다.
그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고 판단하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몇년 전 경북 안동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의 예결산을 공부했다. 당시 안동시의 예산은 해마다 1000억원 정도씩 증가했고 주변 도시들보다 많은 사업비를 썼다. 특히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많았고 그중 큰 항목이 ‘유교 문화권’ 사업이었다. 이 돈으로 안동시는 국제컨벤션센터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을 지었다.
안동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한·중·일 유교 문화의 거점도시가 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안동시에 들른 적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적은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기억할 것이다(2006년 안동시가 특허청에 등록해 다른 지역은 이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중·일은 고사하고,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조차 많지 않을 듯하다.
적자와 부패만 누적된 관광산업
이 유교 문화권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3대 문화권 개발사업’의 한 축이다. 2009년 발표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며 경북도의 23개 시군과 대구광역시를 3대 문화권, 즉 유교 문화권·신라 문화권·가야 문화권으로 선정했다.
이 전략은 안동시를 유교 문화권의 거점으로, 경주시를 신라 문화권의 거점으로, 고령군을 가야 문화권의 거점으로 정하고 인근 지역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3대 문화권 사업에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그런데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된 3대 문화권을 아는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아는 사람도 적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현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결국 많은 돈을 썼지만 관광산업 선진화는커녕 매년 적자만 누적되고 있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46개 시설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288억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적자에는 부패도 한몫을 했다. 2024년 8월, 감사원은 안동시가 자격 없는 업체와 시설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각 협약을 부당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감사원의 처분은 통보와 권고, 주의로 그쳤다).
정권의 교체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 배경에는 철옹성처럼 버텨온 경북도의 기득권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대학, 언론, 기업들도 이 사업에 붙어서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빈약한 콘텐츠, 지나친 시설 투자라는 관광산업의 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올해 초대형 산불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 주민들의 삶이 어려울 텐데, 경북도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3대 문화권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성장에서 회복력 강화로 전환을
관광산업에 몸담았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미래 산업으로의 육성을 약속했다. 그래서인지 장관은 대통령의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관광 사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을 불편하게 들은 시민이 그곳에 있었던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도 참 다행이다.
그렇지만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시민들이 한두 개의 개발사업을 어렵게 막는 사이에 더 많은 개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미 각종 공항 사업, 케이블카 사업, 한철 유행만 타는 테마파크 사업들이 즐비한데도 말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는 정비되고 있지만 성장과 속도를 앞세워온 부실한 경제는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신성장과 대전환, 초혁신이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까지 줄인다는 정부의 감축 목표조차 달성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리고 부지를 찾지 못해 수십년째 표류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쓰고 버리는 체계로는 이미 사용한 것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경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은 공격적으로 관광산업을 발굴할 것이 아니라 과잉 관광에 몸살을 앓는 사람과 생태계의 회복력부터 강화해야 한다. 덤으로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은 지금도 도전의 영역에 있다. 다양한 세포로 분화해 자라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해 각종 질환 탓에 손상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를 대신하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오랜 숙원은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쉽사리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다. 그만큼 세계적인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세포치료제 개발에 가장 의욕적으로 나서는 차병원·바이오그룹의 차광렬 글로벌종합연구소 소장이 ‘세포주권’을 역설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만난 차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우리가 백신주권이 없어서 얼마나 휘둘리고 위기에 처했냐”면서 “사실 앞으로는 세포주권을 놓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가 말하는 세포주권이란 줄기세포 치료제 경쟁에서 해외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에서 특허 세포주를 다수 개발해 그동안 축적한 치료 데이터와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난임 전문치료에 기반해 병원과 기업, 대학을 아우를 정도로 그룹을 성장시켰지만 연구소장이란 직함을 우선하는 데엔 세포치료제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 대량 배양이 가능한 세포인 세포주를 만드는 대열에선 미국과 일본이 가장 앞서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대부분의 연구진은 이들 나라에서 만든 세포주를 연구에 쓰면서 꼬박꼬박 특허료를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차 소장은 “일본은 역분화 줄기세포(iPS), 미국은 배아 줄기세포(ES)가 대표적인데, 임상연구에 들어갈 때 이들 세포를 쓰는 비용과 치료제에 대한 특허료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며 “세포주권을 찾으면 이 가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니 우리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포주 개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중반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 연구가 일종의 금기처럼 됐지만 차병원 연구소에선 연구를 지속했다. 2014년 세계 최초로 성인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하는 등 배아 줄기세포 70여종과 재프로그래밍 다능성 줄기세포 17종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국내의 다른 기업들에서도 2010년대 중반까지 품목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4종 나온 바 있다.
줄기세포는 인체의 다양한 세포로 자라나 본래 세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각 부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성체 줄기세포, 수정란 단계를 지나 태아로 자라나기 전의 배아 줄기세포, 그리고 배아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유전물질을 다른 세포에 주입해 만드는 역분화 줄기세포가 대표적이다. 차글로벌종합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만도 간암, 파킨슨병, 뇌졸중 등 여러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종류는 더욱 다양하다.
문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초기 기대만큼 실제로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앞서간다는 일본에서도 아직 줄기세포를 목적에 맞는 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현실의 벽은 높다. 차 소장은 “일본에선 안과 질환과 당뇨병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각각 암 유발인자가 발견되는 등 문제가 생겨 연구가 취소되기도 했다”며 “이렇게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줄기세포가 기형 세포로 변하는 문제가 더 나오면 연구가 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5년 정도가 마지막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기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연구가 맞닥뜨린 한계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차 소장이 구상한 전략은 연구와 임상을 결합한 시스템 구축이다. 그는 “우선 세포주 바이오뱅크를 만들어서 각각의 세포 한두 가지를 만드는 대신 줄기세포를 눈이나 간, 뼈, 근육 등 각 기능별 세포로 진화시킬 수 있게 산업·학술·연구·병원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짰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의사나 과학자들은 세포를 골라서 치료하고 싶은 질환에 적용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치료제 산업으로 확장하는 컨설팅 팀에 연결하면 이전까지 장기화되던 절차와 시간을 단축시켜 선진국을 따라잡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차 소장은 국내와 미국·호주에 있는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기업·대학을 연계해 이 같은 ‘통합 생태계’를 구성했다. 그는 특히 난임치료 비중이 높은 차병원의 강점을 살려 자궁 외 임신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수정란을 기증받아 줄기세포 연구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K셀’로 내세우는 줄기세포 중에는 자궁 외 임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사례를 비롯해, 환자 자신의 체세포를 난자에 이식해 만드는 배아 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등의 세포주가 개발돼 있다”면서 “수정되지 않은 난자에서 유래한 단성생식 배아 줄기세포 역시 50종의 서로 다른 세포주를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중 약 80%까지는 면역적인 거부반응을 최소화해 적합한 상태의 줄기세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치료제 개발 사업은 선진적인 기술로 특허를 내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성공하면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그만큼 막대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선점에 실패하면 돌아올 타격도 크다. 차 소장은 이 점에 주목해 의료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 의료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은 연구에 투입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 “우리의 시스템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편으론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목표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 수익으로 비싼 치료제를 쓰기 어려운 세계 각국의 환자에게도 치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0만명분의 세포를 보관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을 마련하는 등 초기 시스템 구축은 완성 단계지만, 이후 개별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역시 연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차 소장으로서도 간단하게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는 과거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위축된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에겐 비싼 해외의 세포주 대신 국산 세포주를 훨씬 싼 가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의대로 몰리는 우수한 인력이 졸업 후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의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개원가로 빠져나가는 국내 분위기도 문제다. 결국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차 소장은 “바이오 기술은 정보기술(IT)과는 달리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사회적 분위기도 미온적이고 투자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금 의대를 나와도 개원의로만 가는 것은 롤모델이 없기 때문이라 미국처럼 의과학자가 크게 성공할 수 있게 키우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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