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계획만 있는 사업’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반복하며 청사진을 내놨지만, 실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5% 남짓에 그쳤다.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이라더니 실상은 행정 표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는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는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전체 9,430ha의 약 5.3%) 조성뿐이다.
농식품부는 연구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계획서 속에만 머물러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됐지만,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농업용수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으로 실제 농업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김제·부안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은 늘 ‘미래형 계획도시’로만 남는다”, “예산은 쓰는데 현장은 그대로”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시월’이 왔다. 국가의 실패로,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스러지고 세 해가 흘렀다. 하지만 ‘이태원의 진실’은 아직 모르고, 희생자도 유족도 시민들도 여전히 그 차가운 골목에 얼어붙은 채 서 있다. 참사와 슬픔을 지우려던 무도한 이들이 사라진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이유를 따져묻고 애도할 ‘첫 시월’을 맞는다. 공동체가 참사의 슬픔을 나누는 길은 진상을 밝히고 기억해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 책무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정부 차원 첫 공식 추모행사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들 한을 풀며 시민의 트라우마를 위무하기까지 3년의 긴 시간이 걸렸다. 죄상을 덮으려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진실을 지우는 데 급급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탓이다. 윤석열은 유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했고,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차 거부권으로 막았다. 그새 유족들은 몰지각한 이들의 혐오 공격에도 시달려야 했다. 이제라도 새 정부가 해원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고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첫 이태원 기억식은 “듣지 않는 정부에서 들어주는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란 유가족 말처럼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참사 3년 만에야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28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당부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
23일 공개된 정부 합동감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비인력 부재가 참사를 막지 못한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오판이나 의도적 부실은 없었는지, 참사 발생 후 이를 덮으려 어떤 불법무도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정권 내내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던 감사원과 국가기관 어느 곳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이제 할 일은 함께 희생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일이다. 기억은 단순히 잊지 않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제도와 사회시스템을 세우는 게 첫걸음이다. 그럴 때 이태원의 비극은 슬픔에 머물지 않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이 진상 규명과 합당한 책임 추궁임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정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진심으로 유족과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이태원 비극이 역사에 바르게 기록되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더 이상 ‘잔인한 시월’이 아니길 바라는 시민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길 바란다.
유방암 수술 후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자가조직을 이용해 유방의 모양을 복원하면 인공보형물을 사용한 경우보다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자가조직 재건술을 받은 뒤 기대한 것보다 만족도가 낮아 실망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병준 교수, 유방외과 유재민·박웅기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 수술 후 재건 방식에 따른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국제외과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유방암 환자 2만4930명을 최장 9년에 걸쳐 추적 관찰했다.
유방암을 앓은 환자들은 종양과 함께 유방 조직을 절제한 뒤엔 본래의 모양에 가깝게 복원하는 재건술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인공보형물보다는 자가조직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편이다. 본인의 복부나 등에서 채취한 자가조직을 이용하면 외형과 촉감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되살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인공보형물을 사용한 그룹이 자가조직 그룹보다 심리적 측면에선 더 양호한 결과를 보여 선호도와 정신건강 사이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을 재건한 환자들 가운데 불안, 우울증,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 장애, 물질 사용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할 위험은 자가조직 그룹이 인공보형물 그룹보다 13% 더 높았다. 특히 불안장애는 위험도가 25%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자가조직 재건술을 받았을 때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은 50세 이상 환자군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의 정신질환 발병 상대 위험도는 16% 더 높아 50세 미만 환자군(10%)보다 두드러졌다. 다만 자가조직을 이용하더라도 유방암 수술 직후 재건술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 지연 재건술을 받은 환자들은 오히려 인공보형물을 사용한 환자들보다 정신질환 위험이 21%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자가조직 재건은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치료 과정도 더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환자의 기대치가 높아진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 풀이했다. 기대에 비해선 만족도가 낮다 보니 심리적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조직을 채취한 부위의 흉터나 통증 등도 환자에게 정신적 악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가 재건술 방식을 선택할 때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유방암 수술 후 바로 복원 성형까지 하는 비율이 높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지연 재건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는 만큼 다양한 선택지를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전병준 교수는 “50세 미만 젊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 자가조직을 이용해 재건하더라도 지연 재건시에는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다”면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면적 평가와 개별화된 접근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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