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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지난해만 467건, 감정가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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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회 작성일Date 25-09-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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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국유 부동산 역시 감정가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에 불과하다. 한 달간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을 17일 마련했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일주일 만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2차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640만원,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등이 담겼다. 1차 잠정합의안보다 기본급은 2000원, 격려금은 120만원 더 오른 것이다.
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노조가 우려했던 고용불안, 직무전환배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 18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같은날 22일 조합원 총회에서 반대 63.8%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사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전망되는 이익 배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노사 간 쟁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백호선 노조지부장은 지난 10일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고,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조선업 호황기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실무협의와 교섭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교섭을 열어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오는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날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협은 마무리된다.
전남도는 17일 “9월 친환경 농산물로 영광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기억력 개선, 시력 보호, 심혈관 질환 예방 등 건강에 좋은 대표 슈퍼푸드로 꼽힌다.
영광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장세원씨(73)는 도시에서 사업을 접고 귀농해 20년 넘게 농사에 전념하고 있다. 장씨는 2001년 오디 재배로 시작해 시설 투자와 기술 습득을 이어가며 현재는 지역의 친환경 선도 농가로 자리 잡았다.
장씨는 1만7920㎡ 규모에서 연간 약 8t의 유기농 블루베리를 생산해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생산량의 90%는 유통업체와 공판장에 납품되고, 일부는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특히 장씨는 극조생 품종을 도입해 일반 품종보다 두세 달 앞서 출하하며 고소득을 실현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 지역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9만3592㎡, 참여 농가는 13곳으로 연간 43t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약 1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장씨처럼 도시에서 귀농해 친환경 농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이 경제성과 기술력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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