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은 이주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9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583명이던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4년 9219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도 2020년 220명에서 2024년 5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18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08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11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102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2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대부분의 산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제조업·건설업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는 총 7004명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약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102명 중 73.5%(75명)가 두 업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과 농업에서는 각각 이주노동자 130명, 268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규모는 적으나, 증가 폭은 크다. 농·어업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6% 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질병, 부상도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만큼 이주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통해 올 들어 총 10만5807건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해 모두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가 3575건, 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1만4046건이었다.
도입 전에는 사람이 직접 월평균 약 5000건의 보안업무를 처리했으나, 도입 이후에는 월 1만5000건 이상을 자동 분석·관제해 처리량이 세 배로 늘었다. 위협 탐지부터 대응조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스템이 가동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2023년 9월 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지능형 보안 체계다. 급증하는 신·변종 랜섬웨어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계형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한 46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보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용 PC 자료를 수집해 그룹화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고도화했다. 실제 24종의 랜섬웨어를 활용한 모의공격 실증에서는 탐지 정확도 98.2%를 달성했고, 기존 장비로는 탐지하지 못했던 알려지지 않은 변종 7종까지 포착했다.
시스템 도입 효과는 현장에서 확인됐다. 광주시는 현재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스템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일상적인 보안 업무뿐 아니라 국제행사까지 아우르고 있다.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에는 별도의 ‘사이버보안상황실’을 운영해 대회 운영망을 실시간으로 관제했고, 각종 위협을 사전에 차단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최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공지능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기술력은 물론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과 정책적 파급 효과, 향후 확장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장관상 수상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행정정보 자산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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