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시민단체 “인권위는 A등급에 미달”···간리 특별심사 앞두고 의견서 제출 > 임대문의

인스타 팔로워 시민단체 “인권위는 A등급에 미달”···간리 특별심사 앞두고 의견서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회 작성일Date 25-09-22 09:37

본문

인스타 팔로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인권위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문제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오는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46차 승인소위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승인소위 의견서 접수 마감일 하루 전이다. ‘파리원칙 A등급’은 간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해 부여하는 최고 등급을 가리킨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그동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변명과 계엄 비호 결정을 정당화하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인권위 직원 등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인권보호 기능과 조직을 축소·왜곡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계엄을 옹호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노력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공동행동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간리는 지난 3월 특별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간리의 특별심사가 개시되자 지난 6월과 8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왜곡되고 부실한 답변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 2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4일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면서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뇌출혈이나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 희소 질환이다.
유족은 이후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접종 전까지 모야모야병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과 혈압상승 등이 뇌 혈류 변화를 초래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키고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탁 지시·승인 묻자 “없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면 부인권성동은 현역 의원 첫 구속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은 청탁 및 로비 의혹 사건의 ‘최종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를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5가지로 정리해 수사 중이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던 한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다음 오후 7시30분쯤 귀가했다. 그는 귀갓길에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통일교 관련 청탁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50여쪽 분량의 질문을 했다.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5가지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한 총재가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특검은 2022년 1월 통일교가 민원 청탁 및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본다. 같은 해 2~3월 권 의원이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도 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총재도 이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자신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이 모두 구속됐다. 청탁과 금품 전달 통로였던 윤씨와 전씨도 구속됐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재는 법원의 공범(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며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