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시민권 시험의 문항 수와 출제 범위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확대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산하기관인 연방이민국(USCIS)은 귀화 시험 개편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자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DHS와 USCIS는 현재 쓰이고 있는 ‘2008년판’ 시험을 없애고, 예전에 5개월간 시행됐다가 중단된 ‘2020년판’ 시험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시험은 귀화 면접을 하는 이민국 직원이 문제은행에서 문항을 골라 질문하면 귀화 신청자가 단답형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부활할 2020년판 시민권 시험의 문제은행 문항은 128개로 현행 2008년판(100문항)보다 더 많아지고 학습 범위도 넓어진다. 2008년판에는 없던 항목 중에는 수정헌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았고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주나 국민에게 유보됨), 미국 헌법 형성에 중요한 글인 ‘연방주의자 논집’,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의 혁신 등이 포함된다. 합격 기준도 달라져 2008년판은 10문항 중 6개 이상 정답이면 합격이었지만, 2020년판은 20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혀야 한다.
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이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5개월 만에 폐지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 2008년판 시험으로 제도를 되돌렸다.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한 차례 더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재시험에서도 불합격하면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USCIS 공보 담당자는 귀화 시민들이 “완전히 동화되고 미국의 위대함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2020년판 시험 재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고 CBS 뉴스에 말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시민권이며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고속열차(KTX)의 불공정 운행 해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주말 KTX 경부선은 1일 21회 증편 운행하지만 호남선은 단 1회에 그쳐 ‘좌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23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 중이다.
시 분석 자료를 보면 평일 기준 1일 KTX 운행 횟수는 경부선 115회, 호남선은 55회다. 경부선 공급 좌석은 1일 9만9001석으로 호남선의 3만7573석보다 2.6배 많다.
특히 KTX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금~일)이면 노선별 운행 횟수가 더 많이 벌어진다. 코레일은 주말 경부선 KTX은 1일 21회 증편하지만 호남선은 1회만 증편한다. 하루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오전 7시∼9시, 오후 5∼7시 사이인 이른바 ‘피크 시간대’ 에도 경부선은 주말 4회 증편되지만 호남선은 주중과 운행 횟수가 같다.
이로 인해 주말 공급 좌석은 경부선은 1일 11만7947석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호남선은 3만8960석에 불과해 주중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다. 주말 호남선 KTX 평균 이용객이 4만명을 넘으면서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좌석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
코레일이 편당 좌석 수가 많은 KTX1을 경부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TX1은 편당 좌석이 955석이나 되지만 KTX산천은 편당 좌석이 379석이다.
시는 “경부선은 주중 운행편의 83.6%, 주말에는 83.7%가 KTX1으로 조사됐다”며 “반면 호남선은 주중 50.9%, 주말에는 53.7%가 KTX1”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주말 증편 운행횟수는 너무 차이가 크게 난다”면서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우선 주말과 명절 때라도 공급 좌석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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