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통해 올 들어 총 10만5807건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해 모두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가 3575건, 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1만4046건이었다.
도입 전에는 사람이 직접 월평균 약 5000건의 보안업무를 처리했으나, 도입 이후에는 월 1만5000건 이상을 자동 분석·관제해 처리량이 세 배로 늘었다. 위협 탐지부터 대응조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스템이 가동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2023년 9월 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지능형 보안 체계다. 급증하는 신·변종 랜섬웨어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계형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한 46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보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용 PC 자료를 수집해 그룹화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고도화했다. 실제 24종의 랜섬웨어를 활용한 모의공격 실증에서는 탐지 정확도 98.2%를 달성했고, 기존 장비로는 탐지하지 못했던 알려지지 않은 변종 7종까지 포착했다.
시스템 도입 효과는 현장에서 확인됐다. 광주시는 현재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스템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일상적인 보안 업무뿐 아니라 국제행사까지 아우르고 있다.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에는 별도의 ‘사이버보안상황실’을 운영해 대회 운영망을 실시간으로 관제했고, 각종 위협을 사전에 차단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최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공지능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기술력은 물론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과 정책적 파급 효과, 향후 확장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장관상 수상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행정정보 자산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명 만료로 2년 반째 멈춰 있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22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고리 2호기는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계속운전 심의는 고리 1호기(2008년 허가), 2015년 월성 1호기(2015년 허가)에 이어 10년 만이다.
환경단체에선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이 함께 상정된 데 대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구색맞추기’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추천한 원안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 전에 수명연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절차를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안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교수의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계속운전이 불허될 경우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2호기도 고리 1호기처럼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에 있는 것은 써야 한다. 기존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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