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 한 ‘스미싱’ 문자가 400건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9월22일~10월31일)에도 유사한 시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경보 등급을 1차 때 발령한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7월21일~9월12일)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를 사칭한 악성 앱 유포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으로 인한 금융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소비쿠폰 안내 메시지에는 URL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 정보 요구 시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악성 앱 설치로 인한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문자·사진 등 정보 탈취를 막기 위해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면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33억달러, 반년 만에 47배자동차가 전체의 57.5% 차지“기업 부담 줄이는 대책 시급”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모든 수입 자동차에 품목관세 25% 등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관세액 증가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달러(약 4조6200억원)로 10개국 중 6위에 해당했다. 관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59억3000만달러)이었다. 그다음은 멕시코(55억2000만달러), 일본(47억8000만달러), 독일(35억7000만달러), 베트남(33억4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보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한국은 10개국 중 관세액이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였다.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4614%(47.1배)나 됐다. 이어 캐나다(1850%·19.5배), 멕시코(1681%·17.8배), 일본(724%·8.2배), 독일(526%·6.3배), 대만(377%·4.8배) 등의 순이었다.
중국은 관세 증가액이 141억8000만달러로 가장 크지만, 조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증가율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달러(약 2조6600억원)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3일(현지시간)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 같은 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2분기 실효 관세율(관세 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값)은 중국이 39.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0.0%로 일본(12.5%)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국가였다. 상의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했다.
상의는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자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자 부담이 커진다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음달 이후 소비자·수출자·수입자가 각각 관세의 67%·25%·8%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15% 상호관세 중 수출 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한국 제조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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