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채널 ENA와 SBS플러스의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해왔다.
서울시가 청년을 상대로 한 ‘서울 영테크’ 사업에 참여했던 재무상담사의 금융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무상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 영테크 상담사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상담사 선발 시 검증 및 자격을 강화하고 재무상담시 상품 추천 금지 및 상담 내용 모니터링,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 유용 여부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에 재무상담사로 위촉됐던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청년들이 최근 A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재무상담사로 위촉된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증 보유 상담사다. 지금은 위촉 기간 만료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영테크 상담사 위촉 기간에 금융상품 추천은 금지돼있다. 시에 따르면 상담사는 최소 6∼9회, 청년은 3∼5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공지 받는다. 또 상담사는 위촉 시 ‘준수사항 이행 확인서’를 통해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를 바로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조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청년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A씨가 담당한 93명 전체에게 문자와 전화로 상품 투자 여부와 피해 발생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14명이 약 2억70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1차 파악됐다. 정확한 실제 피해자 및 피해 규모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테크 사무국은 A씨와 접촉해 손실 배상 계획 확인서를 징구했다. 시는 “A씨가 이번 사건이 서울 영테크와 무관하며, 본인의 불찰로 큰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는 “상담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접촉해 ‘서울시와 협의됐으니 법적철차 철회를 유도한다’ 는 제보가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들께서는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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