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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추석 앞두고 이른 성묘 나선 시민들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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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5-09-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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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추석을 보름여 앞둔 21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은 가족 단위의 이른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침 일찍부터 벌초에 나선 성묘객들은 조상 묘에 웃자란 잡초를 정성껏 베어냈다. 깨끗이 단장한 묘 앞에 음식을 차리고 차례로 절을 올렸다. 여전히 따가운 한낮의 햇살 아래서 가족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이어갔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9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진다. 금요일인 10일도 쉴 경우, 연휴 기간은 열흘로 늘어난다. 지난해 연휴 기간(9월 14~18일)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국유 부동산 역시 감정가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에 불과하다. 한 달간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유성구 방동삼거리 입체교차로를 다음달 1일 임시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방동삼거리 입체교차로는 대전과 충남 계룡을 잇는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공사에 포함된 구간이다.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공사는 오는 11월 말 준공 예정이지만, 공사가 마무리된 방동삼거리 입체교차로는 다음달 먼저 임시 개통한다.
입체교차로 임시 개통은 추석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것이다. 입체교차로를 이용하면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 없이 통행이 가능해져 추석 연휴 기간 차량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간은 평소에도 대전과 계룡을 오가는 출퇴근 차량이 많은 곳이다. 입체교차로가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 시간이 5~1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입체교차로 개통에 맞춰 사전 홍보와 현장 교통관리, 내비게이션 및 교통방송 실시간 안내 등을 통해 개통 초기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 교통 정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전 방동삼거리 입체교차로를 임시 개통하기로 했다”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공사의 남은 공정도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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