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출장용접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후 진행되는 첫 조사다.
특검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 조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그림 청탁’ 관련 사건이라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초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원대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주려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집에서 진품감정서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1억원대로 알려진 이 그림을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천 개입 수사를 ‘매관매직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김 전 검사는 이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특검은 이 그림이 공천 청탁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대가성 입증과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기소단계에서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일본 밴드 슈퍼등산부(ス-パ-登山部)가 신곡 ‘산보’ 표절 의혹에 대해 제작 당시에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된 ‘산보’는 공개 직후 고(故) 김광석의 대표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멜로디 유사성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슈퍼등산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지적에 감사드린다. 댓글을 보고 처음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어보았고, 일부 멜로디가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제작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유사한 곡을 발표하게 된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보’는 산과 자연 속을 걸으며 마음과 삶이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떠올리며 작곡한 곡이라며 이번 지적을 계기로 훌륭한 한국 명곡을 알게 되었고,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김광석님의 명곡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히 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1994년 발매된 김광석 4집 수록곡으로, 이진아·제이레빗 등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는 등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