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조시 라이언-콜린스 지음 | 윤영호 옮김 | 사이 | 244쪽 | 1만8500원
18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15년 8월 5억1017만원에서 2025년 8월 10억4000만원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5억1213만원에서 14억222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이 치솟은 건 서울만이 아니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에 따르면 런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밴쿠버 등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중위 주택 가격은 중위소득보다 무려 7배 이상 치솟았다. 보통은 3배 정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주택시장 전문 경제학자인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통해 집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과정을 살펴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추적한다.
저자는 경제성장기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횡재이익을 방치한 것과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21세기 전 세계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금 증가의 반복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도 반박한다. 전 세계 주택시장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자본의 국제화, 정부의 주택 구매 독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등 복잡한 현상으로 얽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규제를 포함한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과감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볼 법한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청년 소통 행사에서 한 발언은 허탈감을 준다. 대통령의 젠더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진보 계열 정당의 젠더 문제 대응이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머리와 입이 따로 놀기 때문”이라며 “머릿속에는 고루한 젠더 인식이 가득하지만, 입으로는 특정 성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다가, 가끔 본심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바란 것은 평생 집 한 채 못 사는 절망,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논의였지, 대통령실에서 다리를 긁으며 읽는 인터넷 담론이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상식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를 원한다. 대통령은 커뮤니티 사이트부터 끊으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젠더 갈등과 관련해 “청년 남녀가 편 가르며 다투는 상황이 안타깝다.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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