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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피부색·출신국 따른 차별 금지”···경기도, 전국 최초 ‘3대 이주민 인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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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5-09-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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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생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도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또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더위가 수그러든 자리에 선선한 바람이 스며든다. 새파랗던 초목들도 서서히 가을옷을 갈아입고 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언제 계절의 문턱을 넘어버린 걸까.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떠나보기로 했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 남은 곳. 영암 구림마을행 차편에 몸을 실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구림마을
    남도의 끝자락. 걸출한 산세를 자랑하는 월출산 아래 고즈넉한 한옥마을이 있다. 돌담과 기와집이 이어진 구림마을은 시간이 그대로 멈춘 공간 같다.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곳곳에서 오래된 고택과 정자, 누각들과 마주하게 된다. 전국에 흔한 것이 한옥마을이라지만 구림마을은 무언가 다름이 느껴진다. 마을이 형성된 역사를 살펴보려면 시곗바늘을 한참 거꾸로 돌려야 한다. 조선시대부터 고려,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천천히 흐른다.
    ‘구림’이란 이름은 신라 말기 시대 인물인 도선국사 탄생 설화와 얽혀 있다. 이야기인즉슨 이렇다. 옛적 최씨 성을 가진 처녀가 빨래를 하다 강물에 떠내려온 오이를 집어 먹었다고 한다. 그 후로 점점 배가 불러오더니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처녀의 부모는 출산 후 아이를 숲에 버려두었다. 며칠 후 그곳에 다시 찾아가 보니 비둘기 떼가 아이를 둘러싸며 보호하고 있었다고. 이 아이가 훗날 고려 건국을 예언하고 불교를 부흥시킨 도선국사이다. 이후 이곳을 비둘기 ‘구(鳩)’자와 수풀 ‘림(林)’을 합쳐 구림마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물론 지금은 비둘기 떼는 온데간데없고 간간이 왜가리만 들녘을 날아다닌다.
    구림마을을 배경으로 한 야사들 가운데 조선시대 명필인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일화도 있다. 우리도 익히 잘 아는 이야기다. 컴컴한 방 한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른다. ‘너는 글씨를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불을 켜고 보니 아들이 쓴 글씨는 삐뚤빼뚤한데 어머니가 썬 떡은 굵기나 크기가 한결같았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다. 마을 안에 ‘육우당(六友堂)’이란 건물이 서 있는데 현판 글씨를 한석봉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 시절을 떠올리며 걷다 보면 금세라도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담 모퉁이를 돌아 나올 것만 같다.
    구림마을에서 꼭 찾아야 할 세 곳
    마을 안쪽에는 잘 가꿔진 상대포역사공원이 있다. 도갑산 맑은 물이 마을을 가로질러 가다 머무는 곳이다. 지금은 물길이 막혀 커다란 연못이 되었지만 옛적에는 일본과 중국으로 통하는 바닷길이었다. 일본 아스카 문화 창시자로 여겨지는 왕인박사도, 신라 말 유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도 이곳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넓은 세상으로 향했을 것이다. 상대포역사공원은 두 번은 찾아야 할 곳이다. 야간 조명을 밝힌 저녁에 한 번, 고요함이 깃든 이른 아침에 한 번. 두 번 다 후회 없는 여정이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회사정(會社亭)을 사이에 두고 영암도기박물관과 군립하정웅미술관이 세워져 있다. 구림마을에서 몇 안 되는 현대적인 건축물이다. 신기하게도 그다지 이물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영암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약을 바른 도기를 생산한 지역이다. 폐교된 공간을 활용한 영암도기박물관은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다. 시대별 도기의 변천사를 훑어본 후 직접 도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 3층 하정웅 컬렉션실은 꼭 가보기를 권한다. 재일교포 사업가인 하정웅 선생이 수집한 도자기 작품들이 볼만하다. 하정웅 선생의 더 많은 컬렉션을 감상하려면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도 가보기를 권한다. 평생에 걸쳐 수집한 회화·조각·판화·사진 등 수천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먼 길을 왔다면 마을 안에서 하룻밤을 묵어보도록 하자. 올해 5월 문을 연 구림 한옥스테이는 한옥의 아름다움은 살리고 현대적인 시설들을 가미해 숙박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옥 특유의 따스한 감성과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가 어우러져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트로트, 가야금 산조, 바둑… 우리 문화로 감성 ‘업’
    구림마을에서 월출산 자락을 따라가다 보면 기찬랜드에 닿는다. 자연이 어우러진 휴양문화단지로 우리 전통문화를 깊게 들여다보는 전시관들이 여럿 들어서 있다. 이 중 한국트로트가요센터는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이다. 1층은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트로트 100년사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역사관과 명예의 전당이 있다. 7080시대를 재현한 추억의 골목을 누빈 후 ‘영암싸-운드’에서 한 곡조 신나게 뽑아도 좋을 것이다. 2층은 영암 출신 가수인 하춘화 기념관으로 꾸며져 있다. 화려한 무대 의상과 수많은 음반, 팬레터들을 보며 만약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주인공이 트로트 가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트로트가 변형된 형태의 가락이라면 가야금산조기념관은 우리 음악의 원류를 찾아가는 공간이다. 조선 후기 국악의 거장 김창조가 창시한 가야금 산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산조는 느린 가락에서 시작해 점차 속도를 높이며 연주자의 기량과 감정을 극대화하는 우리 고유의 음악이다. 가만히 듣다 보면 가야금을 매개로 연주자도, 듣는 이도 하나가 되어 흥겨운 몰입으로 빠져든다. 여러 가지 산조 가락을 비교해 가며 직접 감상할 수 있어 전통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도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다.
    가야금의 구조와 제작 과정, 산조 악보와 음원 자료를 비롯해 명인들이 사용했던 실물 악기도 전시하고 있다.
    올 초 개봉한 영화 <승부>를 인상 깊게 봤다면 조훈현 바둑기념관도 들러볼 만하다. 세계 바둑 챔피언으로 국수(國手)라 불린 조훈현 9단의 생애와 업적, 승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바둑판과 바둑돌, 세계 대회 우승 트로피와 메달, 기사 생활의 기록물도 전시되어 있다. 조훈현의 삶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영암 무화과로 만든 밥상과 디저트
    영암의 가을은 무화과가 익어가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맘때면 향기롭고 달콤한 무화과를 어디서든 맛볼 수 있다. 예담은(규방문화원)과 미술관 아래는 무화과를 활용한 지역 밥상과 디저트를 내놓는 특별한 공방 카페다. 서로 이웃한 데다 구림마을과 기찬랜드 중간 즈음에 자리해 찾아가기도 편하다.
    천연염색 공방인 예담은 카페는 어란을 얹은 한입거리와 신선한 샐러드, 주먹밥과 볼카츠 등으로 구성한 월출소반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무화과 과육을 넣어 촉촉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볼카츠가 일품이다. 비트와 치자로 자연적인 색감을 더한 주먹밥도 입맛을 돋운다. 여기에 새콤한 장아찌와 구수한 된장국이 마지막 한 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준다. 포슬포슬한 식감의 양갱도 별미다. 월출소반은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한다.
    잘 차린 한 상을 받았으니 디저트로 입가심을 하러 가보자. 미술관 아래는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운영하는 갤러리 & 카페다. 이곳 시그니처는 새콤달콤한 스트로베리 애플 에이드와 무화과 샌드이다. 지금처럼 무화과가 제철을 맞은 때에는 기존 레서피에 무화과를 듬뿍 넣어준다. 날씨가 쌀쌀한 때에는 차로 마셔도 좋다. 은은하면서 산뜻한 단맛이 여행의 피로를 달래준다. 고메 버터를 넣은 스프레드에 무화과를 아낌없이 넣은 무화과 샌드는 한 번 맛본 이들은 꼭 다시 찾게 된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입 안 가득 버터의 풍미와 향긋한 무화과가 어우러져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9월 영암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가을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왕인박사유적지에서 20~21일 열리는 ‘늦반딧불 달빛축제’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다. 어둠이 내리면 반딧불이 생태 탐방이 이뤄지며 가을밤을 운치 있게 물들인다. 27일에는 ‘별빛책마당’이 열린다. 작가의 원화전과 북토크를 비롯해 옛이야기 낭독극, AI 애니메이션 상영, ‘헌책 줄게 새 책 다오’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도갑사에서는 26~27일 제20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가 개최된다. 다례제와 법요식, 숲숲 환경영화제, 사찰음식 체험 등과 함께 산사에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가 일상의 번잡함을 잊게 해준다.
    경찰이 오발사고 방지를 이유로 권총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원터치로 총을 꺼낼 수 있는 권총집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신속하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등을 계기로 실제 총기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부족하고 보호 장비 등이 미비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총기 사건 초기 대응 체계를 바꾼다. 현재까지는 경찰특공대가 도착한 뒤에야 본격적인 작전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강력팀과 지역 경찰이 상황관리관의 지휘 아래 먼저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도 사건 당시 현장대응팀이 피의자의 이탈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즉시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 차량번호 확인 등 기초 대응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온 ‘권총 고무패킹 규정’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는 오발사고를 막기 위해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이 장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무패킹을 끼우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발생하거나, 제거하다 손가락이 찢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원터치로 발총할 수 있는 권총집(파우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격 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사격장 내에서 총을 집어 정해진 시간에 발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발총 직후 즉시 사격’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매년 네 차례 실시하는 ‘특별사격’ 훈련에 이 과정을 포함시켜 초동대응팀의 실전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장비도 보강한다. 송도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방탄방패를 갖추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각 경찰서별로 방탄방패 8개씩 보급해 상황실과 형사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규칙 개정과 예산 반영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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