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카마그라구입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과 인간 감독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자사 고성능 모델 N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N 역사를 모은 공간인 ‘N 아카이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는 2015년 9월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N 2025 비전 그란 투리스모’를 공개하며 고성능 브랜드 N을 출범시켰다. 이후 벨로스터N, 코나N, 아반떼N, 아이오닉5N 등 5개 차량이 출시됐다.
N 아카이브에서는 WRC, TCR 등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차량을 포함해 고성능 기술 연구·개발 차량인 롤링랩, 양산차 등을 보관한다.
현대차는 N의 시작을 알린 N 2025 비전 그란투리스모와 2019년 WRC 제조사 종합 우승을 차지한 i20 랠리카 등 차량 50대를 보관하고, 차량 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현대차는 N 아카이브 보관 차량의 경우 모든 차량이 장기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오는 27일부터 올해 12월28일까지 주말마다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N 브랜드와 공간 소개, 차량 관람으로 구성된 도슨트 투어를 운영한다.
다음달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 아이오닉6N의 특별 한정 패키지 ‘10 이어스 팩’도 소개했다. 이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은 파수비오 스티어링 휠, 스웨이드 센터 콘솔, 카본 휠 캡 및 도어 스커프 등 N 퍼포먼스 파츠 등을 받는다.
차량 출고 이후에는 전용 도어스팟램프와 번호판 가드도 제공한다. 연내 출시 예정인 카본 에어로 파츠 패키지 구매와 장착 우선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해당 패키지 구매 고객에게 키 케이스, 파우치 백 등 아이오닉 6 N 컬렉션 상품을 제공하고 올해 11월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열리는 트랙데이에도 초청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고성능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프로그램 ‘디 엔수지애스트(the Nthusiast)’도 공개했다.
해당 멤버십은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주유·충전, 세차, 필름·랩핑 등 차량 관리부터 서킷 및 카트 주행,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 ‘심레이싱’ 등 고성능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현대 N 페스티벌, 멤버십 회원 전용 HMG 드라이빙 인스피리언스 센터 트랙데이, 소낙스 디테일링 세차 아카데미 등 다양한 행사와 커뮤니티 활동 참여 기회도 부여한다.
‘디 엔수지애스트’ 프리뷰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하며 내년 상반기 안에 정식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프리뷰 서비스 가입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22일까지다.
박준우 현대차 N매니지먼트실 상무는 N 아카이브는 더 나은 N의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