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벌검사팀은 지난 18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스스로 출석해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교단 자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건네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선물 역시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가입 시기나 실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해 이번 심사에선 입증 자료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그는 교단 최고위 행정조직인 천무원의 부원장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영장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언급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교단 간부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가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는 교단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 총재도 지난 17일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통일교 측은 83세 고령인 한 총재가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팀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수사 행태라는 입장이다.
통일교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지병인 백내장·녹내장, 최근 심장 부위 절제수술, 부정맥 치료약물 복용에 따른 합병증 등을 겪은 점을 언급하며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사기관이 두 차례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새롭게 밝혀질 것은 없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한국석유공사 담당 팀은 내부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보면, 동해탐사팀은 S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인 104개팀 중 S등급을 받은 팀은 동해탐사팀을 포함해 8개팀이었다.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21일 해당 문서를 결재했다.
동해탐사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이다. 석유공사는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동해 심해 물리탐사 자료 해석 등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액트지오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아 미국 텍사스주 당국에 의해 법인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사실도 몰랐다.
동해탐사팀이 속한 E&P·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도 부서 평가에서 두번째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E&P·에너지사업본부 A씨는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인별 등급을 산정해 성과 연봉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큰 논란 끝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국내사업개발처는 A등급, 동해탐사팀은 심지어 최고 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일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오히려 유죄로 보고, 1심이 유죄로 봤던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2022년 8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및 유지·강화를 위해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거금을 대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계약과 관련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게 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제가 모두 된 만큼 자금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주식 매각 가격 역시 합리적 평가 범위 내에 있었기에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나 채권단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 이미 1심 유죄 판결로 수개월간 구금된 사정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들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서 윤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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