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해 자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죄수들’을 데려가라고 경고했다.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궁지로 몰아 결국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미국 내) 죄수들과 정신병원 환자들을 즉시 전부 데려가라. 이 ‘괴물’들 때문에 수천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당신들이 치르는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베네수엘라 죄수·정신질환자 미국 유입설’은 2022년 트로이 넬스 하원의원(공화·텍사스) 등 극우 인사들이 퍼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마두로 정부가 중범죄자들을 조기 석방해 미국 남부 국경 쪽 이민자 행렬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가 정신질환자들까지 대거 이민을 보냈다는 소문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당시 CNN방송은 미 국토안보부와 국경수비대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이민자 수십만명에게 적용되는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도 폐지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 이민 문제를 재점화하는 동시에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와 외교관, 분석가들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미군을 배치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마두로 대통령을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령관을 지낸 미 예비역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베네수엘라 인근으로 보내진 대규모 군함과 F-35 전투기는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 텔레수르는 이날 미국에 본사를 둔 유튜브가 마두로 대통령의 채널을 돌연 삭제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23만여명을 보유한 이 계정에는 마두로 대통령의 연설 영상이 올라와 있다. 텔레수르는 이를 미국의 하이브리드(혼합) 전쟁이라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와 만나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보름이 넘도록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표 실용외교가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 300여명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적인 체류와 직업 행위의 명목으로 체포됐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중계됐다. 새로운 한·미관계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듯해, 많은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한 2차 세계대전 전승 8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하면서까지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성공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의 가치는 도외시하고, 철저히 미국 중심의 세계관과 국익을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미국의 이익에 우선적으로 봉사해야 가능해졌다. 트럼프가 제시한 바대로 다 순응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한·미 동맹의 위기와 혼란스러운 대중 관계에 대해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내용이 궁금하다. 김민석 총리는 총리 후보자 시절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지역적·전략적 안정성을 언급했다. 이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역내 급격한 세력 변동으로 야기되는 폐해를 억제하는 대신, 중국의 부상 자체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동시에 핵무장국이나 강대국이 강압적인 군사전략을 채택해 역내 급격한 세력 변경이나 독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반대하고 대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강대국 대치 속 한국은 ‘사면초가’
그러나 지금껏 드러난 이재명표 외교는 아직 그 진면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우경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강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비헌법적이라 규정되었음에도, 계엄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지한 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40% 이상 득표했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대한민국을 숙청과 혁명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기존 반헌법적 세력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의한 혁명도 가능하다는 소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일부 극우 보수집단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할 것으로 믿고, 한국 대통령 선거를 불법적 결과로 간주하는 트럼프 대망론 속에 살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가 언급한 평택 미군기지의 미국 소유 주장조차도 수용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정치적 제약 상황은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발목을 붙잡고, 미국의 요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제공한다. 국내 보수화의 또 다른 이면에는 북한에 대한 분노도 자리하지만, 중국에 대한 깊은 적개심과 두려움이 존재한다. 중국에 대한 태도는 이제 북한을 넘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 객관적 논거가 부족한 단순화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이나 국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 진정 ‘사면초가’이다. 미국의 압박은 더욱 심화할 것이고, 일본과의 실제적인 협력은 난망하다.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최근 공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는 한·미 동맹을 보다 적대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마땅치 않다. 이 와중에 북한은 한반도 국면 주도권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
최근 국내에서 시진핑 실각설이 만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점차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해가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조업 부흥과 군사력 확충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미국 국익 추구는 타국의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하기 어렵다. 즉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미 제조업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중국은 군사력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 세계인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류운명공동체론, 글로벌 정치 구상 등을 통해 지역적·세계적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냉정한 정세평가로 생존법 찾아야
이재명 정부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인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치러진 전승절 행사에 전격적으로 참여해 천안문 성루에서 시진핑,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빅3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과 더불어 중국의 경제적 지원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대한국 정책도 점차 비관용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 정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은 난항이다. 어떠한 결정도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하기 십상이고, 이는 국민의 고통을 배가하고 국내 정쟁의 대상으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감대 확산을 통해 어떠한 압박에도 쉽사리 굴복하지 않을 체질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총리실이나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초당파적으로 현 정세에 대한 냉정한 평가 작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정세 평가에 대한 내적 공감대에 기반해, 전봉근 교수가 통렬히 지적한 대전략, 외교적 자율성, 국익 합의, 전략적 사고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과도한 비관론보다는 그 국가들의 현실을 냉정히 분석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생존과 협력의 공간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이 시대의 희소 자원이 되고 있다. 마치 19세기 말 약육강식의 국제 정치로 시대정신이 퇴보하는 듯하다. 향후 10년 동북아의 바다는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거칠게 그려내는 풍랑과 충돌의 바다로 변모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 현실주의가 그리는 사악한 세계에 함몰되기보다는 주변 모두와 협력, 공생, 공존, 발전을 도모하는 귀한 외교를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 길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강대국 충돌의 희생자로 전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