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남, 국정과제에 의대·여순·에너지 등 포함···지역 현안 해결 속도 내나 > 임대문의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남, 국정과제에 의대·여순·에너지 등 포함···지역 현안 해결 속도 내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회 작성일Date 25-09-22 18:56

본문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공공의료 강화, 에너지 전환, 과거사 해결 등이 포함되면서 전남의 핵심 현안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에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겼다.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환자 상당수가 광주 전남대·조선대 병원에 의존해 왔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농어촌·도서 지역 전문의 공백 문제가 반복됐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연계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동부권의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됐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에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명시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연돼 온 조사와 배·보상이 이번 국정과제 반영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 구조 개편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범용제품 경쟁력 약화로 위기를 겪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을 첨단·특수 소재 중심으로, 고탄소 공정 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농어촌 비중이 큰 전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대전환’, ‘농산어촌 에너지 전환’, 해양수산부의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과제와 직결된다. 풍력·태양광이 집중된 서남해안은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과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포함돼 지역 산업을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 속에 전남 핵심 현안이 다수 반영됐다”며 “지역 숙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6년 만의 장외 투쟁에 나선 데 이어 원내에서도 의원들을 결속해 대여 투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에 무게중심이 좀 더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인지, 모든 법안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외의 다른 쟁점 법안을 상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상황을 보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다양하게 검토해본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수요일(24일)에 의총을 통해 좀 더 의견을 수렴한 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무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야 투표를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1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24시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다수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는 않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데에는 지난 주말 첫 장외 투쟁으로 대여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에 이어 원내 투쟁의 고삐를 조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의원들과 ‘단일대오’를 이루어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 후보 당시부터 “투쟁의 기본은 원내 싸움”이라며 ‘원내 구심점’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의결 직전 퇴장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30일, 네이버웹툰은 기존의 ‘네이버웹툰 이용과 관련한 운영원칙’을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란 명칭으로 변경하고 정식 연재 중인 웹툰을 포함한 포괄적인 게시물 전반과 댓글을 포함한 네이버웹툰 커뮤니티 전반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세계 퐁퐁남>이 지상최대공모전 본선에 발탁되며 여성혐오 논란과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그에 대한 사과와 프로세스 개선을 약속한 지 약 7개월이 지난 뒤다. 그 7개월간 네이버웹툰은 학계와 만화, 비평 분야의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해 전체 콘텐츠 방향을 점검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이전의 운영원칙과 상호 대조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었다. 덕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변경 및 추가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부적합 게시물’로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외모지상주의>의 지역 및 중국인 비하 논란, <복학왕>의 장애인·이주노동자 비하 논란, 그리고 정말 수많은 작품에서의 여성혐오 논란 등을 겪고도 이제야 이런 문구가 명문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는 냉소적인 생각도 들지만 적어도 직접적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재현을 규제할 최소한의 출발점이 마련된 건 사실이다. 다만 출발점이 출발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한들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만 비로소 유의미한 구속력을 발휘하고 그 문구에 내재한 규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네이버웹툰은 자신들이 마련한 출발점을 딛고 정말로 개선을 위한 여정의 출발을 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중일까.
안타깝게도 이번에 제시할 웹툰 댓글 내 지역혐오 사례는 위의 물음에 대한 회의적인 답변이다. 네이버웹툰의 대표적인 장기 연재 웹툰인 <호랑이 형님> 중 8월 22일 공개된(무료분 기준) 회차인 ‘단혼의 결심’ 편엔 다음과 같은 베스트 댓글이 달렸다. ‘시라무렌 ㄹㅇ 불쌍하네 ㅋㅋㅋ 고차가 하라는대로 했더니 당사자가 태도 돌변’. 작중 흰 산 세력의 실세인 고차의 지시로 상관인 이령에게 하극상을 저질렀지만, 이후 고차가 다시 이령의 편을 들며 시라무렌에게 형벌을 내리는 장면에 대한 반응이었다. 작품을 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재밌는 댓글이었다. 문제는 그에 달린 대댓글이다. ‘고향이 라도겠네’. 비공감도 500을 넘기지만 추천도 500을 넘겼다. 아마도 해당 댓글에 대한 초기 비공감 숫자를 염두에 둔 듯한 더 노골적인 댓글도 있다. ‘홍어 14명 있노’. 다행히 해당 댓글은 170대340 정도로 비공감이 두 배 높지만 중요한 건 1대2 비율이 아니라 170이란 숫자다. 댓글을 확인한 날 신고 기능으로 ‘욕설/생명경시/혐오/차별적 표현입니다’라는 사유에 클릭해 신고를 마쳤다. 해당 사유엔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계층/지역/종교/성별 등을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기에 너무나 당연히 다음날이면 조치할 거라 생각했지만 해당 댓글들은 신고를 두 번 더 넣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댓글 자체는 피가 차게 식을 만큼 모욕적이지만, 이것이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 전반을 부정하는 반례는 ‘아직’ 아니다. 그보단 거의 모든 범주의 차별을 빠짐없이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 문제 사례들을 실제로 걸러내기엔 너무 성긴 그물이기에 그 적용의 세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제언의 근거로 제시하고 싶다. 가령 지역 차별이란 범주는 꼭 필요하고 적절한 범주지만 너무 큰 개념인지라 온갖 혐오 차별의 미꾸라지들은 그 큰 그물코를 거침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댓글을 보자. 말을 뒤바꾼 고차, 혹은 고차를 믿고 이령에게 대들었다 외려 처벌을 받은 시라무렌에 대해 고향이 (전)라도일 거라 말하는 걸, 정말로 그가 전라도 출신이냐 아니냐는 사실과 언어 사이의 지시적 관계로만 받아들이면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라 해서 허위 사실 유포의 해악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혐오표현이 문제적인 건 지시적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천적 맥락에서의 수행적 효과 때문이다. 단순히 캐릭터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 전라도를 들먹인 걸 지적하는 게 아니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차별과 특정 그룹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전라도라는 공간은 그저 팔도 중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근현대사에서 특정 기득권 그룹에 의해 지속적으로 폄하당하고 차별당한 역사적 맥락에서 인용되며, 웹툰 내에서 남을 배신한 인물을 전라도인으로 호명할 때 오랜 시간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뒤통수 치는 전라도 사람’이라는 편견이 반복된다. 이것은 그저 전라도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다. 법학자 제러미 월드론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홍성수·이소영 역)에서 “편견을 드러내는 행위는 취약한 소수자 구성원들이 의존하는 확신의 사회적 의미를 특별히 목표로 삼는다”고 혐오표현의 해악을 설명한다. 적어도 이제는 호남 차별이 옛말일 거라는 연약한 기대와 확신을 목표하기에 저 댓글은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이다. 같은 의도와 수행적 맥락에서 더더욱 노골적으로 호남에 대한 비하를 담아 동시대 인터넷 대안우파가 사용하는 ‘홍어’는 말할 것도 없다.
몇 개 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의 구체적 언어와 재현에 적용되기 위해선 세부 맥락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 무엇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네이버웹툰에게 그럴 역량과 의지가 없다고 불신하고 싶진 않지만, 왜 해당 댓글들이 지역혐오인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려니 허무와 회의감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호남을 대상으로 한 혐오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혐오이고 ‘홍어’란 표현이 일베의 언어라는 것 정도는 인터넷 상식 수준임에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아직도 의문이며, 무엇을 혐오표현으로 보거나 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실질적 차별과 지위 훼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미 학술적으로 잘 정리된 설명과 기준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후자의 경우 그저 혐오표현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맥락 없이 혐오표현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호한 규정인데, 혐오라는 감정과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로 혐오표현 유무를 판별하는 흔한 오해가 여기에 적용되면 과거 <바른 연애 길잡이>를 비롯한 수많은 웹툰과 일러스트가 공격받았듯, 메갈리아를 상징하는 혐오표현이라며 집게 모양 손가락이 부당한 검열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문위원회가 말한 “창작의 자유와 플랫폼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이 왜곡된 방식으로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 대신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를 믿고 싶다. 우연히 <호랑이 형님>에서 지역혐오 댓글을 발견하긴 했지만, 전체 작품과 커뮤니티 전반을 모니터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선과 자정의 흐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앞서 말했듯 좋은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실질적 적용을 위해선 현실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고 유연하면서도 엄밀하게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 차차 더 정교해지길 바란다. 이것은 네이버웹툰에 대한 선해도, 낙관적 기대도 아니며, 오히려 간절한 바람에 가깝다. 거대한 문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바람, 본인들이 공표한 개선 의지를 지킬 정도의 기업가적 양심에 대한 바람. 앞서 지역혐오 댓글을 소개하며 그것이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 전반을 부정하는 반례는 ‘아직’ 아니라고 했다. 미처 검증하지 못했던 차별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교정할 가능성 때문에 ‘아직’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의지를 믿거나 선해할 근거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길 바랄 뿐이다. 물론 여전히 지역혐오에 대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지만.
<위근우 칼럼니스트>

이전글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당진 석문방조제서 9월에만 세 번째 사망사고, 왜? 25.09.22
다음글인스타그램 좋아요 법무부 “수원지검 검사실 ‘술파티 회유’ 사실 확인” 감찰 지시 25.09.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