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이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6년 만의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고려하는 등 원내 투쟁 방안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구 달서을’ ‘김해을’ 등의 깃발을 든 지역 당원협의회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야당 탄압·독재 정치 중단하라” “헌법 파괴·일당 독재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번 집회는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장외 집회에 나선 이후로 약 5년8개월 만이다.
장동혁 대표는 연단에 올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정치 폭력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에 해당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려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독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합의 파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당원 명부·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하기 위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수 지지층 결집의 차원에서 장외로 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시작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후, 25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장외 투쟁으로 인해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내 극단 세력이 결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동대구역 집회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리셋코리아’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깃발을 들고 모여들었다.
장외에서는 여론전을 펴면서 원내에서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은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 등 특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으나 모든 법안으로 대상을 확대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다수의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가능해 1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소 24시간이 걸린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다수의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확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의원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안미경중)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타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임은 인터뷰를 토대로 이날 ‘가교(The bridge):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재가동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와 별도의 해설 기사를 온라인판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도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타임지와 인터뷰
노벨 평화상’ 트럼프 추천 의향 질문에“대북 관계 개선 땐 그만한 사람 없어”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은 이미 무상으로 미군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만큼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기억할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두고 “때로는 옳은 것과 유익한 것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서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를 북한 제재 완화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 조치에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논란에 대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사회 일각에서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 열풍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것”이라면서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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