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남 거제시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화함에 따라 오는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 통과는 지난 5월과 6월 조례안이 무산된 이후 세 번째 이뤄진 성과이다. 지난 5월에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 6월에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조례안 통과는 정부의 소비쿠폰의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9명)들 중 이탈 2표가 발생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애초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있었다.
이에 거제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거제시는 추경 편성과 집행 계획을 수립해 늦어도 11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조례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변광용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오는 2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아니다”라며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무려 13기와 15기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20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정경심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정씨의)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1월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26일 기소됐으니 4월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리고 50여일 지난 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충남도는 오는 24일부터 12월14일까지 매월 1차례씩 총 4회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월 이벤트 기간 중 충남도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달에는 오는 24~30일 기부자 중 30명을 추첨해 기존 13만원 상당의 혜택(세액공제+답례품)과 함께 이마트 모바일 금액권 1만원을 추가로 증정한다.
다음 달에는 도와 천안·공주·보령·금산·서천·청양·예산 등 7개 시군이 100명을 추첨해 CU 쿠폰 1만원권을 증정하는 덤앤덤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향사랑 1년 한 해 감사이벤트’ 기간인 11월에는 5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 1만원권을 증정한다.
12월은 ‘연말정산 대비 고향사랑기부로 채우자’ 이벤트 기간으로, 1~14일 기부자 중 50명을 추첨해 배달의민족 3만원권 쿠폰을 제공한다.
기부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전국 NH농협은행에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된다.
권경선 도 새마을공동체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과 경품 추첨의 즐거움은 물론, 연말정산 준비까지 미리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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