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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모디와 통화 “내 친구”…관세 협상 재개 속 갈등 봉합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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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9-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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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로 대립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통화하고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다. 미국과 인도가 무역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양국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날 5번째 생일은 맞은 모디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내 친구 모디 총리” “그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에 대한 당신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최근 인도 관련 발언과 비교하면 상당히 누그러진 것이다. 그는 모디 총리가 중국, 러시아 정상과 상하이협력기구(SOC)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조롱조로 “우리는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고 어두운 중국에 잃어버린 것 같다. 그들이 길고 번영된 미래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내 친구”라고 부른 뒤 “나도 인도와 미국의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향한 당신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에서 두 정상이 갈등 현안이었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국 간 무역 협상도 두 달 만에 재개됐다. 미국과 인도 대표단은 이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인도 정부는 성명에서 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협상은)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었으며 무역 합의의 다양한 측면을 아울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에 대해 상호관세 25%에 더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2차 제재’ 성격으로 추가 25% 관세까지 총 50% 관세를 부과했다.
“농촌은 도시와 기업의 전기 식민지가 아닙니다.”
전남 영암군 주민 250여명이 17일 오전 트랙터 등 농기계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 집결했다. 주민들은 ‘345㎸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본집회에 앞서 ‘고압송전선로 철탑건설 반대를 위한 영암군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직접 제작한 2m 높이 송전철탑 모형을 세운 뒤, 대표들이 각목으로 내리치고 손으로 뜯어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 “송전선로와 철탑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주민들은 “농어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RE100 수요처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또 “전자파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축산·과수·벼농사 등 농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고, 보상을 앞세운 갈라치기로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해남에서 시작해 강진·영암·나주·장성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된다. 최종적으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력망 확충 계획으로, 2030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특히 영암군에서는 영암읍과 금정·덕진·신북면 등 4개 읍·면이 통과 구간에 포함돼 주민 반발이 거세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한전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농어촌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송전철탑으로 내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영암군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군은 “‘국민 삶의 질’을 우선해야 할 시대에 역행해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탑 위주의 송전망을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유물”이라고 규정했다.
군은 대안으로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지방 이전, 고속도로·국도를 활용한 송전선로 지중화,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등을 정부와 한전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철탑 건설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권혁주 집행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주요 대상이 되는 시기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접촉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소 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투약내역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이처럼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가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해당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야만 했다.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CRPS 환자처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조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나 전산장애가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해졌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CRPS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투약내역 확인 예외가 필요한 질환군과 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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