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 등을 방지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판결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칫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새로운 시대상이나 당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도 법 왜곡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 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와 같은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면 심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영장의 범위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적정하게 한정하게 되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압수자 등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심문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담양 보리암명 철제 수정’을 도 지정문화유산(유형)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조선 후기 불교 공예사의 기준작이 되는 문화유산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사찰 생활문화의 구체적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담양 보리암명 철제 수정은 사찰에서 생활용수와 방화수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 연대(1803년)와 사용 사찰, 제작자와 화주승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기 드문 원형 철제 수정이라는 조형적 특징을 지녀 일반적으로 사용된 장방형 석조(石槽)와 대비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또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高興 武烈祠 所藏 古文書)’를 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예고했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된 진무성(陳武晟, 1566~1638)과 그 일가 5세대에 걸친 고문서로, 조선후기 무반 가문의 활동과 향촌사회를 이해할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지정 예고 3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전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이번 지정은 조선시대 사찰의 생활문화와 전통 기술이 어우러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모 방송사 TV 뉴스에 짧은 인터뷰를 했다. 평소 개방되지 않는 종묘 영녕전의 신실에 김건희씨가 함부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받은 것이었다. 나름 길게 설명했으나 뉴스에는 10초 정도만 반영됐다. “조선시대 때에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던 장소였을 뿐 아니라 굉장히 신성하게 관리가 되던 곳입니다. 이런 곳을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사적으로 마구 이용을 했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정밀하지는 않다는 생각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아쉬움이 남은 부분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신성하게 여기던 것이면, 대한민국의 시민인 우리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 당장 조선왕조실록을 보라. 조선 임금도 열람하지 못하던 사료를 지금의 우리는 아무나 어디에서나 본다. 궁궐은 또 어떠한가. 조선시대 궁궐에 몰래 들어온 사람은 두들겨 맞고 변경으로 유배당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할지언정, 자유롭게 궁궐을 드나든다. 왕조의 신민(臣民)이 아닌 우리가 굳이 조선시대의 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김건희씨의 행위는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그 행위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규범에 대한 존중이 결여돼 있다. 종묘 신실을 평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조선시대식의 금기나 그 보존 때문만이 아니다. 이는 종묘의 가치가 건물 외형만이 아니라, 그 공간이 지닌 경건함과 이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무형의 유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무형의 유산이 함께 지켜지지 않을 때 종묘의 아우라, 그 진정성은 유지될 수 없다.
경복궁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근정전의 어좌는 20세기의 복제품이고, 건청궁은 21세기에 복원된 전각들이다. 경회루는 치열한 선착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미리 신청만 하면 해설사의 안내 아래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다. 적어도 문화재 훼손의 염려나 유산의 진정성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일반인이 못 드나드는 휴궁일에 온 궁궐을 휘저으며 다닌 것이 거슬릴 수는 있지만, 공적 목적만 분명하다면 휴궁일을 이용하는 것이 도리어 사리에 맞을 수도 있다. 허리춤에 손을 얹고 짝다리를 짚은 모습이 오만하다고 하거나 “어디 아녀자가 감히 용상에!”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이 초점에 어긋난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모든 일들이 직접적으로 문화재 훼손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김건희씨가 제대로 된 공적 목적도 없이 자의적으로 규범을 무시하고 사적으로 문화유산을 유용했다는 데 있다. 동료 시민들은 문화유산을 그렇게 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규범을 지켜왔는데 말이다.
지금의 문화유산 관리 규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종묘 주변은 지저분하고 번잡하기로 유명했고, 일반인이 궁궐 전각 안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대통령이 경회루 연못 담장에 전각을 지어놓고 낚시를 즐기던 시절도 있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조금만 ‘빽’이 있으면 휴궁일에 궁궐 돌아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지난 몇십년간 지속적인 교육과 치열한 논쟁 끝에 우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식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와 규범을 다듬어왔다. 최근 근정전은 석조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하여 관람객의 월대 출입이 금지됐다. 당분간 전각 안은 고사하고 월대도 못 올라가게 됐지만, 우리는 그 규율을 준수한다. 교양 있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그 제한 이유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은 그런 곳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며, 왕조의 신민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의 시민이기에 우리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한다. 비판의 지점은 그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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