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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방안 추진…“핵심광물, 이젠 채굴 아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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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11-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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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정부가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지원한다. 재자원화란 기존 제품에 들어간 핵심광물을 회수해 자원으로써 ‘다시 쓰는’ 방식을 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인도네시아·칠레 등 자원 보유국들이 핵심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하면서 핵심광물 수급의 패러다임을 채굴이 아닌 회수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명시한 38종의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첨단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을 먼저 재자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자원화 산업은 폐배터리나 스마트폰 등 인쇄회로기판(PCB) 등 재생자원에서 금속·산화물 등 제품을 회수해 다시 산업 원료로 공급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세계 재자원화 시장이 지난해 2000억달러(약 285조원)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약 1572조원)까지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도 지난해 6조7000억원에서 2040년 21조1000억원으로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은 기술·자본 등 진입 장벽이 높아 그간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웠다. 특히 폐기물에서 광물을 뽑아내는 것이라 사업 규모 확장이나 신규 진출에 지역사회·주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
정부는 포항·구미·제주 등에 만들고 있는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활용해 재자원화 기업을 입주시키고 이 산업을 실제 운영하며 실증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지질지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재자원화 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합동의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한 기업 또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이들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재정지원도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자원확보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여권 여성 인사들을 향해 “고릴라춤”, “서팔계”, “현지궁” 등 막말을 쏟아내자 송언석 원내대표가 “잘했다”고 말했다. 여성 인사들을 향한 외모 비하·성희롱 발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웃음을 보였고 원내대표는 칭찬까지 한 것이다. 공당의 성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항간에 ‘애지중지현지’, 또는 ‘현지궁’이라고 했다”며 “정말 대통령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항간에서는 ‘현지궁이나 혜경궁이나 동급이다’ 그런 논란이 됐는데 그게 거의 사실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최 의원이 고릴라춤을 그렇게 잘 추는지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대다수 인사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웃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잘했다”며 김 최고위원을 치켜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잇단 막말로 논란을 빚어왔다. 그는 2023년 3월 두 번째로 최고위원에 올랐으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등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성혐오 발언이자 언어폭력”이라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성 당원과 유권자들은 고려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공당이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놀이처럼 하고 지도부가 이를 용인해주고 있다”며 “공당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격하시키며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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