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승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로 이어지는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때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소환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검은 지난 7월 드론사 등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합참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최근에는 핵심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김 사령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을, 지난 19일엔 이 본부장을 줄줄이 다시 불렀다. 오는 22일에는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해 조사한다. 무인기 작전 말단부터 정점까지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공모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검은 약 두 달간 수사 끝에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하는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비례성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막판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는지,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이 보고 체계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드론사령관 자리에 앉힌 김 사령관이 지난해 6월쯤부터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김 전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이 ‘정점’으로 겨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서울 서초 한국벤처투자에서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가 지난 11일 운용사 선정을 완료해 추가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쿠팡·토스 등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해 그간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이후 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AI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75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며 “쿠팡이 보유한 AI기반 물류 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스 서현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책 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이후 글로벌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정부의 과감한 스케일업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선배 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결합이 필요하다”며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더욱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하반기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두터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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