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미국과 논의 중” > 임대문의

폰테크당일 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미국과 논의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회 작성일Date 25-09-22 21:28

본문

폰테크당일 방미 중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미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관계자와 만나 한·미 조선 협력의 법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다고 밝혔지만, 미국에는 해외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 미 연안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존스법과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건조를 금지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 대표적이다.
석 청장은 “미국이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놨다면서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면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을 같이 조율해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행정부) 높은 층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청장은 또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무기거래나 기술 이전의 수준을 넘어 한·미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산업기반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선감학원 옛터인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 주도로 아동과 청소년을 수용해 강제노역, 폭력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공간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고 생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모문화제를 이어왔다. 올해로 10회째다.
이번 추모문화제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경기도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행사는 신나는문화학교가 주최하며, 경기도가 후원했다.
행사는 ‘역사문화 탐방’으로 시작한다. 출발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처음 선감도에 도착했던 선착장이다. 선감학원 옛길을 따라 생존 피해자가 직접 해설하는 것을 들으며, 도착지인 경기창작캠퍼스에 도착하면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개회식이 있을 예정이다. 추모사와 헌화 의식이 함께 거행된다. 이어지는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북·무용·합창 등의 공연, 편지 낭독, 연극(생존 피해자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소송 ‘상소 취하’ 결정과 ‘유해발굴 완료’ 등 의미 있는 전환점을 배경으로 추모문화제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추모문화제가 많은 분들께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공감하며 치유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옛터보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가 버스 위치를 3초 단위로 갱신해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시간(초정밀) 버스 위치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이날 (주)카카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지역 모든 시내·광역버스의 위치 정보를 3초마다 갱신해 카카오맵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도 버스도착 예정 시간이 제공되었지만, 1~2분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30~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강화군과 옹진군까지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처음 도입되는 실시간(초정밀) 버스 위치 서비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민들은 버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고려하는 등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밀 위성항법장치(GPS) 도입, 버스 위치를 1m 오차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전글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북핵 동결, 북·미가 합의하면 ‘임시적 비상조치’로 수용” 25.09.22
다음글카마그라구입 [포토뉴스] 이주노동자들 “강제노동 철폐해야” 25.09.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