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약 보름 전,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으나, 이민당국은 이들이 ‘불법’적 업무를 했다 여겨 무더기로 체포했다.
체포 상황을 기록한 영상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기술자들을 벽면에 거칠게 몰아세우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끼우는 등. 당사자의 존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구금된 이들 가운데에는 임신부도 있었고, 강제 접종을 당하고 혼절한 사람도 있었다. 수감 시설로 향한 기자는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경찰로부터 귀갓길 주변 ‘악어’를 조심하라는 속뜻을 알기 힘든 비아냥에 가까운 언사를 듣기도 했다. 구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고사하고, 당시 상황은 합법과 불법 논의가 무색하게 인간에 대한 경멸적 조치부터 문제였다.
여러 언론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인 일자리 보호 등 경제적 시각 또는 한·미 외교 마찰 우려 등 외교적 시각에서 활발하게 다루고 있다. 작금의 문제는 단순히 300여명 체포 사태를 넘어 양국 입장에서 분명하게 셈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현안이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로 혐오의 모습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번 문제를 인종에 기반한 혐오로 바라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혐오는 법률적으로 협소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동아시아 사람의 외모를 흉내 내고자 눈을 찢는 모습을 보이거나, 모욕적 언사를 내뱉는 정도만을 가리킨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는 노골적 행위 이상으로 더 깊은 문제다.
UC버클리대 멜 천 교수는 인종 혐오에 대해, 다른 국적과 인종의 사람이 공동체를 침범하는 잠재적인 적이자 ‘침입자’처럼 간주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포한다고 보았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오염된 대상이 순결한 이들 사이에 ‘침투’하는 감염원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커질수록 거침없는 혐오 행태가 재현되는 셈이다.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을 감염원이자 바이러스로 간주하는 태도. 멜 천 교수의 이 분석은 조지아주 사태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 업무를 지원하러 갔음에도, 국가와 공동체에 침투하고 위협하는 감염원처럼 식별되었다. 당시 기술자들이 바이러스처럼 여겨졌다면, 그리고 이러한 시각이 체포영장 없는 구금과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정당화했다면 이는 명백한 혐오의 한 단상인 셈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혐오의 의미를 확장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또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사회를 지원하고 지탱하는 외국인들을 바이러스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당장 2년 전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포획해 새우꺾기를 하고 무기한 구금까지 일삼았던 반인권적 국내 행정체계는 과연 개선되었는지. 우리가 겪은 부당한 혐오의 경험이 한낱 일화로 시들지 않길 바란다. 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혐오를 넓게 인식하는 계기를 이루길 바란다. 미국 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노동자도,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바이러스 아닌 동료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갑질’을 해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네이버는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고 한 점이 ‘시장지배 독점 행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이 행위로 2015년 5월~2017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이듬해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2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7년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나 됐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범행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췄다”며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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