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트럼프, 베네수엘라에 “죄수들 데려가라”···수위 높아지는 ‘음모론 외교’ > 임대문의

의정부법률사무소 트럼프, 베네수엘라에 “죄수들 데려가라”···수위 높아지는 ‘음모론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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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5-09-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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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해 자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죄수들’을 데려가라고 경고했다. 잇따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궁지로 몰아 결국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미국 내) 죄수들과 정신병원 환자들을 즉시 전부 데려가라. 이 ‘괴물’들 때문에 수천 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당신들이 치르는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베네수엘라 죄수·정신질환자 미국 유입설’은 2022년 트로이 넬스 하원의원(공화·텍사스) 등 극우 인사들이 퍼트리기 시작한 낭설이다. 극우 인사들은 마두로 정부가 중범죄자들을 조기 석방하고 이들을 미국 남부 국경 쪽 이민자 행렬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가 정신질환자들도 대거 이민을 보냈다는 소문도 더해졌다.
당시 CNN방송은 미 국토안보부와 국경수비대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임을 확인했다. 미국 언론들은 극우 인사들이 이민·치안 이슈를 강조하려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이민자 수십만 명에게 적용되는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도 없애려 하고 있다. 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이민자에게 임시 체류를 허락하는 정책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토안보부가 TPS를 없앨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냈고, 법무부는 대법원에 해당 판결을 철회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 이민 문제를 재점화하고 있는 동시에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군 관계자와 외교관, 분석가들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미군을 배치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마두로 대통령을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령관을 지낸 미 예비역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베네수엘라 인근으로 보내진 대규모 군함과 F-35 전투기는 실제 마약 단속과 거의 관계가 없어 보인다. 작전상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군함을 상대국 인근 해역으로 출격 시켜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는 과거 ‘포함외교’ 방식을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 텔레수르는 이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 유튜브가 마두로 대통령의 채널을 돌연 삭제했다고 밝혔다. 23만여 명이 구독하던 마두로 대통령의 공식 계정은 그의 연설 영상을 올려왔다. 텔레수르는 이 사건을 “미국의 하이브리드(혼합) 전쟁”이라고 해석했다.
유튜브 측은 마두로 대통령의 채널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때부터 그와 앙숙 관계를 유지해온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대화를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와 만나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중 70%를 베네수엘라 당국이 막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를 훼손해온 거짓을 함께 물리쳐야 한다. 양국 관계는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름 넘게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중국 우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렸다가 4년을 복역했던 시민기자 장잔(42)에게 또다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2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 인민법원에서 ‘싸움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주로 반체제 인사에게 적용되는 표현이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공소장에서 장씨가 “해외 소셜미디어에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이고 중상모략적인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 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4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석방된 장씨는 인권 운동가 장판청을 지원하기 위해 간쑤성에 갔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구금됐다. 그동안 사법 당국의 조사와 기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방 외신 기자와 외교관, 인권단체 인사는 이번 재판 참관이 불허됐으며 장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변호사였던 장씨는 상하이 금융계에서 일하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시민기자로서 활동했다.
장씨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2월 우한을 찾아가 텅 빈 거리와 환자로 아수라장이 된 병원 등을 직접 취재해 글과 영상을 SNS에 올렸다. 장씨의 보도로 우한 상황이 당국이 공식 발표한 실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이 알려졌다. 도시가 마비된 상황에서 당국이 강압적으로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장씨는 그해 12월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첫해 유죄 판결과 처우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벌여 75㎏이던 체중이 41㎏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단식은 교정 당국이 개입해 강제 중단됐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했으나 당국의 감시를 받다 3개월 만에 다시 구금됐다. 이후 정식 체포로 전환돼 상하이 푸둥 구치소에 수감됐다.
RSF 아시아·태평양 권익옹호 담당자 알렉산드라 비엘라코프스카는 성명을 내고 “장잔은 잔혹한 환경의 감옥에 갇힐 것이 아니라 ‘정보 영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기념돼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장잔의 석방을 위해 중국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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