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19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이 소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 12시쯤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오전 1시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6일에는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청년, 학업·취업 위해 수도권행작년 전주·창원 등서 최다 몰려중장년, 자연·주택 고려 지방행아산·천안 등 충청권 많이 찾아
지난 20년간 청년층(19~34세)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린 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 삶의 질을 중시해 지방으로 이주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해왔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보면 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순유출 상태를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동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한때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 무렵부터는 수도권 유입세가 다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전입 사유별 순이동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세대별(1인 이동 기준)로 살펴보면, 청년층은 수도권 순유입이 계속됐으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로는 직업과 교육이 가장 많이 꼽혔다. 청년들은 지난 20년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11개 시도에서 꾸준히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순이었다. 통계청은 이들 지역 청년들이 주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도시인 창원시에서 유출이 심각해진 것은 공장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등지로의 이동이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장년층은 자연환경과 주거 여건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지난해 수도권을 떠난 중장년층이 향한 곳은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충청권이 많았다.
수도권 내부 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은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었다. 서울을 떠난 이유로는 ‘주택’이 가장 많이 꼽혔다. 비수도권에선 청년층이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이사를 왔다.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먼저 이사한 뒤 경기나 인천으로 옮겨가는 청년층이 많다는 의미다. 중장년층은 서울, 인천, 경기 모두에서 2008년 이후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광업 시설이 없는 미국 알래스카 지역 강에서 카드뮴과 철 등의 오염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생성된 황산이 암석 속에서 이 같은 물질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구동토층 회복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과학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캠퍼스(UC리버사이드)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를 통해 알래스카 북부 브룩스 산맥 근처의 강 수질이 2019년부터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지역 강에서는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은 물론 철과 알루미늄이 검출되고 있다. 북극권 주변 수십개 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의문인 점은 이렇게 오염된 강 인근에 광산처럼 금속 오염을 유발할 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연구진 분석 결과, 원인은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였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전례 없는 지구 온난화 탓에 급속히 녹은 영구동토층 사이로 물과 산소가 파고들었고, 이로 인해 땅속 암석이 손상됐다. 이 가운데 황화물을 품은 암석에서는 화학반응이 나타나며 황산이 생성됐다. 황산은 주변 암석에서 철과 카드뮴, 알루미늄 등을 뽑아내는 역할을 했다. 암석 밖으로 나온 금속 물질은 강으로 흘러들었다.
강 색깔이 붉게 보이는 것은 철 성분 때문이다. 물속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녹이 슨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탁한 강물은 강바닥에 도달하는 햇빛 양을 줄여 물고기 먹이인 곤충 유충 수를 감소시킨다.
특히 문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다. 연구진은 “카드뮴은 물고기 장기에 축적될 수 있다”며 “물고기를 먹은 곰이나 새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는 인간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더워진 지구가 몰고 온 변화”라며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영구동토층의 회복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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