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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여적]‘초코파이 재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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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회 작성일Date 25-09-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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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초코파이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엔 안성맞춤인 간식이다. 시엠송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를 누구나 흥얼거릴 정도로 ‘국민 과자’가 된 지 오래다. 초코파이에 초를 꽂아 생일 케이크를 대체했던 기억, 군 시절 먹던 추억 등이 어우러져 저마다 의미를 갖는 간식이 되었다. ‘정(情)’ 광고도 한몫해 초코파이 하면 자연스레 ‘정’을 떠올리게 했다. 덕분에 1974년 출시 이래 누적 판매량은 500억개가 넘었다.
초코파이가 때아닌 법정 다툼의 소재가 됐다. 지난해 1월18일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경비) 직원 A씨가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게 화근이다. 초코파이 450원에 커스터드 600원, 합쳐서 1050원에 불과하지만 사측이 절도 혐의로 신고해 1년8개월에 이르는 긴 송사가 시작됐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사측이 이렇게까지 한 데는 노조 활동으로 미운털이 박힌 A씨에게 타격을 주려는 꼼수라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 동료들은 ‘나도 꺼내 먹었다’ 하고, 초코파이·커스터드를 더 많이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고 한다. 노조는 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에서 A씨가 먹은 것만 콕 집어 신고한 정황을 수상하게 보고 있다. 회사 쪽에서 굳이 ‘처벌’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허탈해했다. A씨가 무죄를 다투는 건 혐의를 인정하면 해고될까봐서라고 한다. 이유 여하를 떠나 초코파이 하나 먹은 걸로 법정 다툼까지 해야 하는지 씁쓸할 뿐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경찰과 검찰이다. 뭐하느라 일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상식 밖이다.
10여년 전에도 800원·2400원을 각각 횡령한 버스기사 두 명이 해고돼 공분을 자아낸 일이 있었다. 다음 초코파이 재판은 오는 10월30일 열린다. 이번 송사엔 초코파이 먹고 해고에 맞닥뜨린 노동자의 눈물과 서러움이 배어 있다. 법의 규율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 않겠는가.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17일 정면충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두고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 거취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면서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특검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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