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 있는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SNS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으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B교수는 2016~2022년간 매년 여학생 1~4명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이 확인돼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듬해 B교수가 수업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로 고민하던 A씨는 B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만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게시글은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벼락을 훼손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9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의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정문 서쪽 서순라길 방향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종묘관리소는 같은 날 오전 5시30분 순찰 도중 파손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으로,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오히려 유죄로 보고, 1심이 유죄로 봤던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2022년 8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및 유지·강화를 위해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거금을 대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계약과 관련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게 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제가 모두 된 만큼 자금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주식 매각 가격 역시 합리적 평가 범위 내에 있었기에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나 채권단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 이미 1심 유죄 판결로 수개월간 구금된 사정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들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서 윤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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