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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기도, 첫 ‘이주민 권리 보장’ 3대 조례…인종·국적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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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회 작성일Date 25-09-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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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도지사에게는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공적 확인과 확인증 발급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 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 58%로 하락했다가 2주 만에 60%대를 회복한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3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1%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소통’(12%), ‘외교’·‘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1%), ‘추진력·실행력·속도감’·‘직무 능력·유능함’(각 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독재·독단’(8%), ‘경제·민생’(6%), ‘검찰·사법 개혁’·‘통합·협치 부족)(각 4%) 등이 꼽혔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5%)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60%), 서울(59%), 인천·경기(58%), 부산·울산·경남(53%), 대구·경북(4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76%)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43%)에서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4%로 전주와 같았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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