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EU, 러산 가스 수입 ‘빠른 중단’ 등 새 대러 제재안 공개···트럼프 요구 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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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라 피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러 19번째 제재 방안을 채택했다”고 확인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자금을 조달하는 곳을 타격하고자 한다. 어떤 분야도 예외는 없다”며 “새로운 패키지에는 러시아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산업 행위자들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칼라스 대표는 구체적으로 EU가 2027년 1월1일까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계적 금지 조치를 앞당기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 6월 러시아산 러시아 석유·가스 수입을 오는 2028년 1월1일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LNG의 경우 이를 1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칼라스 대표는 또 118척의 선박을 제재 회피 목적의 ‘그림자 함대’ 등으로 신규 지정하고 재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러시아의 수익을 겨냥할 것이라고 했다. EU는 암호화폐 포함 러시아의 제3국행 자금 탈루 계획에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칼라스 대표는 “러시아 군사 산업 단지에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과 같은 제3국의 주요 행위자들을 명단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는 “수출 금지 품목에 더 많은 화학 물질, 금속 부품, 소금, 광석을 추가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U의 제재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해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제재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우르줄라 폰데이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가 전쟁터에서 나와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평화에 진정한 기회를 주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경남 창원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이 천 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 결식률을 낮추고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해 궁극적으로 쌀 소비 촉진을 통한 쌀 수급 안정 목적으로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 끼에 2000원을,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 1000원을 투입한다. 창원시의 경우 올해는 창원대·창신대를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내년에는 경남대·마산대까지 대상을 늘린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1000원만 내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경남도는 올해 경상국립대 등 5개 도내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청원 아침밥 사업은 지역 쌀 소비 촉진에도 도움을 준다”며 “내년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1만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보다 1801원 많다.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100% 지원을 받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총 1만4000여 명이 해당한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시 월 253만3289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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