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아니냐”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국내 공공의료원 10곳 중 8곳은 의사나 간호사 수가 정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의사 수는 총 1343으로 정원(1451명)에 미치지 못했다. 35곳 중 16곳에서 의사 수가 정원보다 부족했다. 근무 의사 수가 정원보다 많은 곳은 13곳이었다. 의사 정원은 봉직의, 일반의, 공보의,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해 집계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부족했다. 공공의료원 간호직 전체 정원은 8262명인데, 현재 근무 인원은 7669명으로 이보다 593명 적었다. 35곳 중 25곳에서 간호사 수가 정원보다 적었다.
35개 의료원 중 의사와 간호사가 정원을 채웠거나 더 많은 곳은 7곳뿐이었다. 전체의 80%(28곳)가 의사 또는 간호사가 부족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정원보다 적은 곳도 13곳이나 됐다.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와 간호사 숫자가 정원 대비 각각 55.6%, 54.3%에 불과했다. 서울의료원도 의사와 간호사 숫자가 정원 대비 각각 67.7%, 98.6%에 불과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필수의료가 공백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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