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2일 경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의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이 경찰에 출석한 건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이라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기업공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 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3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고, 다음달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며 “(방 의장 조사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총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계약 중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총 130건이었다. 이는 전체 공개 대상 계약인 595건의 21.8%다.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착오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의 불법하도급도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 5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한 주민들이 A씨를 저지하면서 B군은 귀가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B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1시간여만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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