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설] 이주노동자 사망에 정부 책임 인정한 법원, ‘비닐하우스 삶’ 더는 없어야 > 임대문의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설] 이주노동자 사망에 정부 책임 인정한 법원, ‘비닐하우스 삶’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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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회 작성일Date 25-09-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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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당시 31세)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 관리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19일 속헹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속헹의 사업장 숙소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속헹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 수확하는 일을 한 속헹은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난방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
속행의 ‘비닐하우스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드러내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속헹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부가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전히 여름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는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들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산업 현장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삶’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강릉에 단비...‘식수 마지노선’만 채운 오봉저수지 (9월 15일)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 지난 12~13일 최대 90mm의 단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상승했지만 제한급수를 해제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내린 비로 11.5%까지 내려갔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일 오후 5시 기준 16%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평년 저수율 71.7%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15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오봉저수지입니다. 여전히 저수율이 부족해 저수지의 일부 바닥이 드러나 보입니다. 3%가량 물이 불어났다지만, 전후 사진이 크게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물이 불었으니 물이 조금 더 있어보이는 지점을 사진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자식을 둔 부모처럼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폭우와 폭염과 가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더 자주, 더 또렷하게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무거운 퇴근길 (9월 16일)
여당이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자 1면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를 마치고 대법원 청사를 나서는 모습입니다. 입을 꾹 다문 채 차량에 올랐습니다. 사진제목처럼 ‘무거운 퇴근길’입니다. 대법원장의 출퇴근 취재 여부는 대법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 가능하다고 해야 청사 현관 앞에서 대법원장의 출퇴근 표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필요로 요청을 합니다만, 사진이든 글이든 보도를 통해 대법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법원 측의 판단도 작용합니다.
■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권성동 (9월 1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3대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전 통일교 간부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1면 사진은 권 의원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띄운 권 의원은 17일 구속됐습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 권 의원은 “난 결백하다” 주장했으나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습니다.
■ 조사 9시간반 만에 휠체어 타고 귀가 (9월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은 청탁 및 로비 의혹 사건의 ‘최종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를 겨냥했습니다. 특검의 소환에 세 차례 불응했던 한 총재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8일자 1면 사진은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서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건희씨에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습니다. 한 총재는 부축 받으며 출석했다가, 휠체어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 고개 숙인 임원진 (9월 19일)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의 30%인 297만명의 정보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돼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정보 유출 규모가 1.7GB라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융당국이 참여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200GB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카드가 사고 발생 후 보름 넘게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일자 1면 사진은 조좌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고개 숙이는 건 흔히 기업의 사과 기자회견에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진기자는 이 장면을 노려서 찍습니다만, 사태에 분노한 고객들이 이 사진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읽어낼 수 있겠나 싶긴 합니다. 현장기자는 고개 숙인 임원들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작 지면에서는 그림자가 잘려 조금 아쉬웠습니다.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 방안으로 미국 측에 제시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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