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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가을 DNA’ SSG에 PS 갔던 세 팀, 새 얼굴 한화…‘굳어지는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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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7회 작성일Date 25-09-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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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이변은 없는 걸까. 5강권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 16일 현재 선두 LG를 필두로 2위에 한화, 3위 SSG, 4위 KT, 5위에 삼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 안에서 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5강’ 구성이 변동될 가능성은 이제 낮아 보인다. 6위 롯데와 5위 삼성의 격차는 1.5경기로 멀어졌고 7위 NC 역시 2.5경기 차이로 벌어져 있다.
한화와 SSG를 제외하면 5위 안의 세 팀은 지난해 가을야구 진출 팀이다. SSG 역시 가을야구 경험이 적지 않아 가장 새로운 이름은 7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한화뿐이다. 가을야구를 치른 경험들이 막판 순위싸움에서도 힘으로 이어지는 듯 보인다. 후반기 1위를 탈환하고 매직넘버를 지워나가는 LG는 7시즌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었다. 염경엽 LG 감독은 “이제 우리 선수들이 부담을 가질 레벨을 넘어섰다. 2023년 우승 이후로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집중할 수 있게 멘털적으로 상승이 됐다”고 말했다.
KT도 가을야구 단골이다. 올시즌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을 이어나갈 참이다. 이강철 KT 감독은 항상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유지해오던 기록인 만큼 팀을 포스트시즌에 연속으로 진출시키고 싶다”고 바람을 표했다. 가을야구의 경험이 팀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SSG는 지난해 KT와 최초의 5위 결정전을 벌인 끝에 6위에 머물렀다. 올해는 후반기 상승세를 타며 3위에 올라 있다. SSG가 가진 ‘가을 DNA’ 덕분이다. 세대교체가 많이 된 편이지만 최정, 한유섬, 김광현 등 가을야구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젊은 선수들이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도 경험의 힘을 실감한다. 전반기를 8위로 마친 삼성은 8월 승률 0.577(15승1무11패)로 해당 기간 2위를 기록하며 5위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
2021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뒤 2022~2023년에는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지난해에는 정규시즌 2위로 한국시리즈까지 나갔다.
팀은 준우승에 그쳤지만 박진만 삼성 감독은 한국시리즈 경험이 젊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봤다. 덕분에 승부처에서 힘을 내며 올해 2시즌 연속 가을야구 진출을 노리는 중이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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