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서기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2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서기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서기관을 수사 중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이 3000만원 이상을 용역업체로부터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서기관이 구속되면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아직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던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청탁 지시·승인 묻자 “없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면 부인권성동은 현역 의원 첫 구속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은 청탁 및 로비 의혹 사건의 ‘최종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를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5가지로 정리해 수사 중이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던 한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다음 오후 7시30분쯤 귀가했다. 그는 귀갓길에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통일교 관련 청탁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50여쪽 분량의 질문을 했다.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5가지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한 총재가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특검은 2022년 1월 통일교가 민원 청탁 및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본다. 같은 해 2~3월 권 의원이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도 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총재도 이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자신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이 모두 구속됐다. 청탁과 금품 전달 통로였던 윤씨와 전씨도 구속됐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재는 법원의 공범(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며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안전 기술을 향후 출시하는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앞서 최근 출시한 준중형 전용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5’ 전 트림에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와 가속 제한 보조를 기본 탑재했다.
두 기능은 차량 센서와 전자제어 장치에 기반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일반적인 주행 패턴과 다른 상황을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는 정차 상태에서 전·후방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경우 곧바로 토크를 제한하거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초음파 센서가 1.5m 이내 장애물을 인식하고, 차량 통합 제어기(VPC)가 가속 페달 입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일반적이지 않은 페달 조작을 감지한다.
이후 클러스터 팝업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토크 제한 또는 제동 제어를 수행한다.
주차장이나 정차와 출발을 반복하는 정체 구간 등에서 특히 사고 위험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속 제한 보조는 80㎞/h 미만으로 주행 중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깊게 밟을 경우 차량 통합 제어기가 가속 페달 입력값을 ‘0’으로 처리해 토크를 제한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의 가속 제한이 작동하는 중 전방에서 충돌이 예상되면 ‘전방 충돌방지 보조’ 등 주행 안전 보조 기능이 함께 활성화돼 운전자를 충돌 등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현대차그룹은 도로 유형과 제한 속도 등 주행 환경에 따라 가속 제한 보조의 작동 유예 시간을 세분화해 활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클러스터 팝업 및 경고음을 통한 1차 경고, 음성 경고 메시지가 추가된 2차 경고 등 단계적인 운전자 알림 체계를 마련해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런 첨단 안전 보조 기술을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량으로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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