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 있는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SNS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으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B교수는 2016~2022년간 매년 여학생 1~4명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이 확인돼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듬해 B교수가 수업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로 고민하던 A씨는 B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만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게시글은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청년들을 위한 채용박람회가 오는 3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2~3층에서 ‘2025 대전 청년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머크, 바이오니아, SK바이오텍 등 국내외 유수 기업과 계룡건설, 로쏘 등 향토기업을 포함해 모두 97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채용관을 운영한다. 67개 기업은 현장 부스를 마련해 채용 상담과 면접 등을 진행하고, 30개 기업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박람회장에 마련된 ‘내일설계관’에서는 전문가들이 청년들을 위해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과 직무별 취업 전략 안내, 재테크·마음건강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인공지능(AI) 모의면접과 증명사진 촬영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청년들을 위한 취업 특강과 설명회도 준비돼 있다. 유명 유튜버 ‘면접왕 이형’이 ‘2025 하반기 취업준비 전략’을 주제로 강의하고, 머크와 SK바이오텍 등 주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채용 정보를 안내하는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일반 청년 구직자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기업 채용 정보는 홈페이지(대전청년채용박람회.com)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청년채용행사를 마련했다”며 “청년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안전한국훈련’의 참가자들이 방독면을 쓰고 시민들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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