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 청소기 흡입력 표시 단위가 제품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표준이 없다보니 로보락·샤오미 등 중국산 무선 청소기들은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성능과 직접 관계없는 파스칼(Pa) 단위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무선 청소기 흡입력 표시 단위는 앞으로 ‘와트’(W)로 통일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무선 청소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흡입력을 시험평가하고 제품별 표시·광고 내용을 조사·검증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삼성전자·LG전자·다이슨 등 3개 제품은 표시된 흡입력 수치를 충족했지만, 로보락·샤오미·아이닉·아이룸·디베아·틴도우 등 6개 제품은 흡입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문제가 된 6개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무선 청소기의 핵심 성능인 흡입력을 Pa 단위로 표시하고 있었다. Pa은 제품 작동 중 내부 기압 상태인 진공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흡입력과는 상관이 없다.
반면 삼성전자·LG전자 등 2개 제품은 표시 단위로 국제표준(IEC) 흡입력 단위인 W를, 다이슨·드리미 등 2개 제품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에서 통용되는 단위인 에어와트(AW)를 사용했다. 특히 W와 AW로 표시하는 경우 ‘십’의 자리나 ‘백’의 자리지만, Pa은 ‘만’의 자리값을 가진다. Pa로 표시·광고하게 되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 성능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시험 제품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에 따라 최대 흡입력을 W로 측정해 제품별 표시·광고 수치와 비교했는데, 로보락·샤오미·아이닉·아이룸·디베아·틴도우 등 6개 제품의 실제 최대흡입력은 58~160W에 불과했다. 이는 삼성전자·LG전자, 다이슨 등 3개 제품(280W)의 3분의 1 수준이다. 드리미 제품의 최대흡입력은 AW로 표시된 흡입력 수치 대비 80% 수준인 121W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원은 무선 청소기 8개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흡입력 수치·단위 표시의 선제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에 무선 청소기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청소 성능 등 의무 표시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선 청소기 흡입력을 소비자가 통일된 단위인 W로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IEC가 반영된 국가표준(KS)의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상훈 “노란봉투법 탓 기업 떠나”김민석 “오해…매뉴얼 만들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9개월 만에 0.25%포인트 낮추면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가 상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준은 악화하는 고용지표에 더 주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취업자 수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안정 책무 달성과 관련해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위험의 균형이 (물가 상승에서 고용 둔화로) 이동한 점을 반영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빅 컷’(한 번에 0.5%포인트 이상을 인하)은 없었다. 투표권이 있는 연준 이사 12명 중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 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만 0.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정된 고용 수치를 보면 지난 7월 FOMC 회의 당시와 달리 노동시장이 더 이상 견조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 지난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 대비 2만2000명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7만5000)를 크게 밑돌았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일 것”이라며 “가격 수준의 일시적 변동에 그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나 이 일시적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10월과 12월에 각각 열린다.
연준은 또 올해 미 경제성장률 전망을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고 실업률 전망은 4.5%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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