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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농민대회 참가자들 “쌀값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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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회 작성일Date 25-09-2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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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연 전국농민대회 참가자들이 18일 서울역 앞에서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벼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고 쌀 생산량도 줄어들었는데 정부가 무리한 감산 정책을 추진해 급작스러운 가격 변동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라며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인용해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남성은) 군대도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라고 전했다. 동의하기 어렵다.
#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
농담성이라 해도 부적절했다. 세 가지 층위로 살펴본다.
첫째, 청년여성은 남성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 또래 남성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이 대통령이 ‘안전이별’이란 용어를 아는지 궁금하다. 교제살인·불법촬영 등 젠더 기반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이 도쿄에 사는 한국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일본까지 쫓아가 살해한 사건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국가는 교제폭력 관련 공식 통계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여성은 안전한 삶을 바랄 뿐이다.
둘째,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성)’라는 성차별적 통념을 연상시킨다. 여적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여성 내부의 개별적 갈등으로 치환하려는 개념이다. 이는 ‘토크니즘’(여성 등 소수자 집단 가운데 극소수만 발탁해 구색 맞추는 것)과 결합하며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해왔다.
셋째, 성평등에 대한 여성의 요구는 ‘감정’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법·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적 요구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요구가 노동권·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적 요구인 것과 같다.
#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유리하고….”
2025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20대 여성 고용률(62.9%)이 20대 남성(58.0%)보다 높다. 군복무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업시장에서 여성이 유리하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2022년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7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55.1%가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성별은 남성(73.6%)이 압도적이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해도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 비정규직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논문 <노동시장은 성평등해지고 있나?>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첫 취업 시점이 늦지만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등)에 들어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플랫]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
이는 정부 조사에서도 입증된다. 청년층(15~29세)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을 보면 ‘300만원 이상’ 받았다는 비율이 남성 중 10.5%인 반면 여성은 3.3%에 불과하다. ‘200만원 이상’으로 넓혀봐도 남성은 51.2%가 해당하지만, 여성은 42.1%만 해당한다(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군대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있었다. 군 가산점을 규정한 제대군인지원법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헌재는 “공직수행능력과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므로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군 가산점제에 반대한 시민은 여성만이 아니었다. 남성 장애인들도 강력히 반대했다. 위헌 결정 이전인 1991년 왼팔에 장애가 있던 정모씨는 7급 행정직 공채에서 차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을 받지 못해 최종 탈락했다. 지금은 남성 비장애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인정되는 시대다. 군 가산점을 성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평등권’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다.
군 경력 보상은 사병 급여 인상과 취업 후 호봉 인정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을 더 들여 보상하는 게 옳다. ‘20세기’에 헌법적으로 정리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령을 ‘21세기’에 자꾸 소환할 일이 아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성차별과 반(反)페미니즘 이슈를 다룬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표면적으로 한국은 세계 대중문화에 기여하고 최첨단 기술로 정의되는 초현대적 사회처럼 보이지만, 이면에선 ‘젠더 간극’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이고, 여성들이 리더십 역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달 초 한겨레·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한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2.7%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지지율은 평균보다 높은 71.7%를 기록한 반면, 20대 남성은 41.5%에 그쳤다. 20대 남성 지지율은 전체 성·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 발언은 이러한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남성청년들에게 ‘당신들한테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 터다.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 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해온 이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 주권자는 생각보다 더 까다롭다.
※사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침묵하라. 이준석은 젠더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mak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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