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가을 추 아닌 추할 추” “윤석열 오빠 도움 되냐”…법사위, 20분 만에 정회 > 임대문의

수원형사변호사 “가을 추 아닌 추할 추” “윤석열 오빠 도움 되냐”…법사위, 20분 만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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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회 작성일Date 25-09-2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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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약 20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 전 “노트북(컴퓨터)은 국회 공공기물로 정치 구호를 붙이는 건 회의 진행 방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유인물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하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사진이 담긴 유인물을 붙였다.
유인물 철거를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는 오전 10시30분쯤 개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면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며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참 유치하십니다”라고 맞받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도 방해하고 상습 방해 세력이다”라고 소리쳤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개의 이후에도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측의 항의가 이어지자 나경원·송석준·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을 명령한 뒤 청문회 안건을 상정했다. 나 의원은 “이건 추미애 법사위가 아니다”라고 고성을 지른 뒤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추 위원장을 노려봤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나왔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느냐”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국회법을 위반한 회의를 한다”며 “우리에게도 말할 자유를 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50분쯤 “법사위가 나 위원님 정치 투쟁장이고 정치 선동장이냐”며 정회를 선포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쯤 청문회를 재개했지만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차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무슨 이런 법사위가 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35분쯤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가 보름 넘게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카드는 향후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롯데카드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해킹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해커가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처음 침입한 시점은 지난달 12일이다. 해커는 다음날인 13일 서버에 악성코드(웹쉘)를 설치했고, 14일엔 최초로 데이터를 반출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악성코드 감염을 처음 확인했으며 닷새 뒤인 31일에서야 데이터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하루 뒤 금융감독원에 1.7기가바이트(GB)가 유출됐다고 신고했다. 해커가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보름 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상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고 지연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해커의 ‘교묘한 수법’에 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주 짧은 공격을 계속하면서 아주 작은 파일을 하나씩 가져가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롯데카드의 초동 대응이 늦어진 사이 297만명의 고객정보 등이 담긴 200GB 규모 데이터가 해커 손에 넘어갔다.
롯데카드는 297만명 중 부정사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객 수를 28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경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2자리),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조 대표는 “유일하게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정보유출 피해 고객 297만명에게 부정거래 발생 시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고,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정거래 피해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의 경우 카드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롯데카드는 이날부터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회원 탈퇴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등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롯데카드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고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해킹 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총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조 대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정보보호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이번 사태를 막을 만큼 충분했느냐는 부분에는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롯데카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탐사 실패를 공식화했다. 탐사 시추를 마친 지난 2월 정부 고위관계자를 통해 사실상 실패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석유공사가 공식적으로 실패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유공사는 21일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전문업체 ‘코어 래버러토리스’에 맡겨 약 6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관한 추가적인 탐사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를 요소별로 보면, 석유 생성 시스템 4대 요소(근원암·저류암·덮개암·트랩) 중 트랩은 확인조차 못 했다. 트랩은 석유가 갇히는 지질구조로, 4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석유공사는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대왕고래 유망성 평가를 맡긴 가장 큰 이유로 액트지오 설립자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트랩 권위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대왕고래 시추 종료를 알리며 “대왕고래의 전반적인 석유 시스템 자체는 양호했다”고 발표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양호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스 포화도의 경우 정부와 석유공사는 50~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포화도는 6.3%에 불과했다.
석유공사는 실패한 대왕고래 탐사는 더 진행하지 않지만, 동해 심해 다른 지역 탐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마감한 해상 광구 투자 유치 입찰에는 복수의 외국계 기업이 참여했다고 석유공사는 밝혔다. 석유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제안서를 검토해 올해 안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조광권 계약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측은 “그간의 탐사와 이번 시추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 유치가 성사되면 공동 조광권자와 함께 유망성 평가, 탐사 등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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