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서울 일대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중집회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시위가 연이어 열렸다. 이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차이나 아웃 시진핑 아웃 등의 구호를 외치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훼손했다. ‘짱x’ 등 혐오 구호도 등장했다. 집회 참가자와 상인·관광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자 경찰은 일부 집회에 제한통고를 내렸고, 일각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반중집회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되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및 조속한 시정 조치 요청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이 오기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글 측에 강력히 탐정사무소 요청하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무료급식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 검진은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구시는 무료급식소 12곳, 150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벌일 계획이다. 환자 발견 시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와 사후관리 등도 이뤄진다.
앞서 대구시는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경로당 등에서 ‘결핵 사각지대 검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결핵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한 선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노인시설, 무료급식소 외에 결핵 취약지역(시설)을 추가로 발굴하고 방문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지역에서는 2023년 기준 법정감염병 사망자의 82%(100명 중 82명)가 결핵 관련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88%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에 대구시는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막아 관련 사망자 수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과거에나 유행하던 것으로 인식되는 결핵이 오늘날에도 많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 명의 결핵 환자라도 더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항소심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충돌 등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토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