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혐의만 5개…한학자 ‘청탁·로비 최종 결재’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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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은 청탁 및 로비 의혹 사건의 ‘최종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를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5가지로 정리해 수사 중이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던 한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다음 오후 7시30분쯤 귀가했다. 그는 귀갓길에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통일교 관련 청탁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50여쪽 분량의 질문을 했다.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5가지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한 총재가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특검은 2022년 1월 통일교가 민원 청탁 및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본다. 같은 해 2~3월 권 의원이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도 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총재도 이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자신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이 모두 구속됐다. 청탁과 금품 전달 통로였던 윤씨와 전씨도 구속됐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재는 법원의 공범(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며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접대 명목으로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호텔 결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전MBC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이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및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확인할 사항이 방대해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지만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중국 국방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안보행사에서 미국을 겨냥해 ‘정글의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고, 중국이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을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 말했다.
둥쥔 국방부장은 18일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샹산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세계가 냉전적 사고방식, 패권주의, 보호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외부의 군사적 개입, 영향력 확대 추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편을 들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패권주의 등은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둥 부장은 이어 “군사력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집착과 ‘힘이 곧 정의’라는 접근 방식은 정글의 지배와 무질서로 정의되는 분열된 세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둥 부장은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대만 통일이 합당한 국제 질서이며 이에 대한 미국 등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둥 부장은 “대만의 중국 회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고,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역사·법리적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어떤 대만 독립 분열 책동도 뜻대로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어떠한 외부의 무력 간섭도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둥 부장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역내 국가와 함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을 이행하며 남해(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을 가속하고 있고,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인식과 힘이 남해에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둥 부장은 그러면서 “몇몇 역외 국가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와 개별적 영유권 주장 국가의 이른바 ‘국제 중재’는 공공연하게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해협도 국제수역으로서 모든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전날 포럼 개막 전 행사에서 “지난 9월 3일 열병식이 중국 군사력의 강력함을 보여줬다”며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적 관계를 확대해 격동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더 큰 안정을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샹산포럼은 중국이 2006년부터 열고 있는 연례 다자 안보 회의다. 올해 100여개 국가의 국방·군사 분야 지도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샹산포럼에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를 파견했으나 올해는 격을 낮춰 주중 미국대사관 무관을 참석시켰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주중대사관 무관이 포럼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국방대학 대표단과 주중대사관 국방무관이 샹산포럼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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