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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습기간 길어져도 좋으니 이번엔 제대로···‘IT 코리아’ 부메랑된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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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회 작성일Date 25-09-2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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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IT 강국’ 한국이 잇따른 해킹 사태에 휘청이고 있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하다. 보안 인증을 받은 롯데카드가 대규모 해킹을 당하면서 정부 검증마저 믿을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보안 경시 풍조부터 조직문화까지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T·롯데카드의 소액 무단결제 및 해킹 사태는 세 가지 측면에서 ‘IT 강국 한국’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첫째는 사태 규모·경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날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해 지역엔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가 포함돼 있다. 현재 경찰 수사범위인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를 넘어선다.
KT 스스로도 피해 규모를 번복하고 있다. 소액결제 사태 뒤 첫 기자회견(지난 11일)에선 피해 고객 수와 피해 금액을 각각 278명, 1억700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18일에는 “362명이 2억4000만원 피해를 봤다”고 정정했다. 정보유출 규모도 “5561명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됐다”고 했다가 “2만명 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말을 바꿨다.
이마저도 최종 피해규모가 아닐 수 있다. 황 의원은 “(ARS 인증 뿐 아니라) 패스(PASS) 인증 등에 대한 해킹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있다”면서 “KT는 지금이라도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ARS 인증을 해커들이 어떻게 뚫었는지 역시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정부 검증의 신뢰도 붕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3일 SK텔레콤 해킹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KT·LG유플러스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KT 서버 해킹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KT 윈도 서버 침투 등 해킹 4건과 의심 행위 2건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어떤 데이터 서버가 침해됐는지, 유출은 있었는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롯데카드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 인증을 받은 사실은 정부 인증 실효성에도 의문을 키운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2일 국내 최고 보안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는데, 불과 이틀 뒤부터 13일간 온라인 결제서버(WAS) 해킹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297만명 정보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 “(기업들이) 정부 인증을 받았다는 것으로 (허술한 보안을) ‘면피’하려는 면이 있는데 그 점을 해커들이 파고든 사례”(최대선 숭실대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차 피해 가능성도 있다. KT의 경우 IMSI, IMEI가 유출된 상황에서 서버 해킹 정황까지 나와 복제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제폰은 ISMI, 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롯데카드에선 28만명의 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돼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킹 사태는 편리성만 추구하며 IT 인프라 고도화에 집착해 온 한국사회에 돌아온 ‘부메랑’이다. IT 전문가인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장는 “기업이나 정부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점이 한국의 보안 인식을 보여준다”면서 “결과물만 빨리빨리 내놓으려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기획·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인인증 체계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전문가인 신동휘 서강대 겸임교수는 “통신사 기반 본인인증 이상행위 탐지를 위한 겹겹의 보안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이번 만큼은 수습기간이 길어져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출신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천멸중공(天滅中共)’ 집회가 열렸다. 명동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매주 열리던 이 집회는 상인들이 소음·욕설, 외국인 관광객 이탈 피해를 호소하자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고, 그 장소가 대림동으로 옮겨졌다. 중국 공산당 비판을 내세웠지만, 중국인 혐오와 모욕이 난무했다.
차이나타운 입구인 대림역 10번 출구에 집회가 신고되었으나 경찰은 상권 피해를 이유로 4번 출구로 제한했다. 4번 출구는 상가는 거의 없으나 학교가 인근에 있어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다.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상스러운 혐오표현이 울려 퍼졌다. 일본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에 의한 ‘교토조선 제1초급학교 습격 사건’을 연상케 한다. 수업시간 중 커다란 확성기로 조선인들을 욕하는 일본인들의 목소리에 학생들은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표현을 넘어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을 구조화하여 타인의 존엄과 인격권,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제한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다.
대림동이 혐오 대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종종 범죄 온상으로, 바이러스 발원지로 폄훼되었으며 대중매체와 언론이 이를 부추겨왔다. 대림동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다. 편견과 혐오를 키워온 사회적 배경 위에서 지금 집회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주민들은 그래서 더욱 착잡하고 씁쓸하다. 괜히 구설에 오를까 움츠러들고, 왜 우리만 이렇게 표적이 되느냐는 억울함이 차오른다.
2010년대 일본에서 재특회의 공격에 맞서 시민연대 ‘카운터스’가 등장했다. ‘차별 반대’ 맞불 시위를 하고, 혐한 시위대를 몸으로 막는 등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였다. 카운터스의 활동은 2016년 일본에서 ‘일본 밖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 법은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혐오에 맞서 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대림동에서는 이주민과 선주민 200여명이 함께 모여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제도 변화는 더디다. 혐오표현 규제법은 보수 기독교계 반발로 발의가 철회되었다. 혐오에 맞서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뒷걸음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십수년째 제자리걸음인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더 이상 혐오의 확성기가 우리 사회를 잠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대림동의 경험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도전이다. 다양성과 연대, 평화와 공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다. 혐오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한국석유공사 담당 팀은 내부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보면, 동해탐사팀은 S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인 104개팀 중 S등급을 받은 팀은 동해탐사팀을 포함해 8개팀이었다.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21일 해당 문서를 결재했다.
동해탐사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이다. 석유공사는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동해 심해 물리탐사 자료 해석 등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액트지오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아 미국 텍사스주 당국에 의해 법인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사실도 몰랐다.
동해탐사팀이 속한 E&P·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도 부서 평가에서 두번째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E&P·에너지사업본부 A씨는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인별 등급을 산정해 성과 연봉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큰 논란 끝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국내사업개발처는 A등급, 동해탐사팀은 심지어 최고 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일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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