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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회   작성일Date 25-09-2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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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정무협력비서관 강희용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정정회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의료기관정책과장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 정준섭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 △재생의료정책과장 이준미 △요양보험제도과장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 이고운 △기초연금과장 박나연 ◇과장급 파견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임은빈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용교순 △보훈의료혁신과장 진지혜
    ■소방청 ◇ 소방정감 승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소방감 승진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진호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홍장표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주영국 ◇소방감 전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오승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 최용철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관측기반국장 이은정 △수도권기상청장 김현경 △부산지방기상청장 신동현 ◇3급 전보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김성진 △제주지방기상청장 임덕빈
    ■경기 화성시 ◇지방서기관 △주택국장 정연송 ◇지방사무관 △인사과장 김령희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공공건축과장(직무대리) 김영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팔탄면장 이대현 △동탄7동장 이재환
    ■매경미디어그룹 △디지털담당 이사 겸 매경AX/매경비즈 대표 김명수 △매일경제 광고마케팅국장 임상균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은 쉽지 않아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조선·반도체 등 업계 대표들도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 및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최근의 한국 인력 구금 사건이 미국 인력 고용 압박을 위한 조치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도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내 신차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와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BYD(비야디)가 가세한 수입차 브랜드의 잇따른 신모델 출시가 전기차 수요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2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에서 등록된 신차 12만6787대 중 전기차는 2만3269대로, 18.4%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신차 5대 중 1대는 전기차란 뜻이다. 이는 국내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2020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올해 1∼8월 누적 전기차 등록 비중도 12.7%로 집계돼, 연간 기준 올해 처음으로 10%대 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2020년 2.4%에 불과했던 전기차 등록 비중은 2022년 9.8%로 크게 올랐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2023년(9.3%)과 2024년(9.0%) 내리 9%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매월 10% 등록 비중을 보이는 중이다. 이런 흐름은 수입차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등록한 전기차는 모두 1만855대로 전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8%에 이르렀다. 휘발유 판매 대수(2744대)와 비중(10.0%)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역시 월간 기준 역대 최고다. 수입차를 산 10명 중 4명이 전기차를 선택한 셈이다.
    올 초만 해도 10~20%대에 머물던 전기차 등록 비중이 5월(33.8%)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배경으로 업계에선 ‘신차 효과’를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유럽 시장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동화에 속도를 내는 독일 수입 3사(메르세데스-벤츠·BMW·폭스바겐그룹) 등이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 신차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며 “여기에다 중국 BYD 등 신규 수입 브랜드들이 속속 국내시장에 진출하면서 전체 전기차 시장 파이를 키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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